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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에 감리까지… 허위보고 무더기 적발
감사원,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 실태 감사 결과 발표
134곳서 관리사 자체 점검 참여한 척 꾸며 거짓 보고
해외 체류하고도 감리 일지 작성한 현장 11곳도 들통
 
유은영 기자 기사입력  2017/08/23 [16:35]


[FPN 유은영 기자] = 소방시설관리사가 실제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거짓 점검결과보고서를 꾸민 업체와 관리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소방시설공사 상주 감리원이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결과 보고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4명의 소방시설관리사와 업자가 134개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점검결과보고서 등을 꾸며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사실이 들통났다. 

 

감사원이 거짓 보고서가 제출된 충청북도 공공시설 3개소를 표본 점검했더니 실제 소방시설도 엉터리로 관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모 대학교 캠퍼스의 경우 소화설비에 안전핀을 꽂아놔 동작 정지 상태로 관리돼 있었고 경보설비도 꺼놓고 있었다. 또 방화문과 방화셔터가 동작되지 않는 등 3개 시설 모두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소방시설관리사 14명과 소방시설관리업체 14곳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ㆍ제출된 134개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15년 이후 감리 업무가 종료된 상주 공사감리 대상물(연면적 3만㎡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 및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감리일지도 점검했다.

 

이 결과 총 11건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 9개 감리업자가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속 상주 책임감리원이 해외 체류 기간 중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일지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주식회사 소속 감리원은 아파트 소방시설공사 기간 중 20일간 해외에 체류했음에도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현 소방청)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관리사나 관리업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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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3 [16:35]  최종편집: ⓒ 소방방재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