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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박남춘 “3년 전 엉터리 자체 감사가 세월호 구조도 방해”

부풀린 감사 벌이고 퇴직한 담당자는 당시 특진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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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08:39]

[소방청 국감] 박남춘 “3년 전 엉터리 자체 감사가 세월호 구조도 방해”

부풀린 감사 벌이고 퇴직한 담당자는 당시 특진까지 요구

최영 기자 | 입력 : 2017/10/17 [08:39]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이재홍 기자

 

[FPN 최영 기자] 3년 전 중앙119구조본부를 대상으로 소방방재청이 벌여 7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봤던 엉터리 자체 감사가 세월호 구조까지 방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해당 감사를 벌이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당시 감사결과를 근거로 특진까지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16일 경기도 남양주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며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2014년 소방방재청 시절) 소방정책과가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감사를 했던 문제를 지적했었다”며 “이 때 감사를 당한 분들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 있나”고 추궁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그 당시에 (감사에) 나갔던 사람은 한 명이 퇴직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당시 이 부당한 감사를 당시 계속 고집했던 시기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시기”라며 “ 감사 기간이었던 87일 동안 우리 소방관들은 구조활동하랴, 감사하랴, 중앙119구조단이 시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소방방재청의 자체 감사가 이뤄졌던 7월 14일부터 9월 24일은 당시 중앙119구조본부가 국가 재난사태였던 세월호 사고의 실종자 수색 등 소방의 총괄 구조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다. 210일간 현장에 투입된 중앙119구조본부는 구조 활동을 벌인 이 기간 중 무려 87일 동안 감사를 받았다. 터무니 없던 결과를 낸 감사가 세월호 구조 활동까지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박 의원은 “감사를 한 사람(담당자가)이 왜 감사를 했는지 알려 주겠다”며 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이 녹취록에는 당시 감찰을 담당했던 이모 감찰계장과 당시 김모 중앙119구조본부장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화에서 감찰계장은 중앙119구조 본부장에게 ‘당시 감사 담당자가 내가 국고 76억을 찾아냈으니 특진시켜 달라고 해서 승진한지 1년도 안됐는데 무슨 또 특진을 하나’, ‘76억 손실인지 아직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았다’며 ‘일언지하에 그걸 거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남춘 의원은 “그 감사담당관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그 사람의 인권을 위해 공개는 안 하겠다”며 “그걸(76억 예산낭비) 찾아냈으니 특진을 시켜달라는 것이었고 자신이 특진을 하려고 세월호 구조활동으로 시달리는 동료를 괴롭혔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따지며 부당한 감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상황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14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는 중앙119구조본부가 7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의 자체 감사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업체 유착이나 가짜장비 납품, 원가산정 소홀 등으로 인한 76억 예산 낭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서도 행정적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만 밝혀져 15명의 소방관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남춘 의원은 이 때문에 무려 2년 동안 각종 조사기관으로부터 시달림과 고통을 받았다는 지적을 제기했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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