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재해예방대책 소홀한 사업장 ‘공사 중지’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4/16 [21:31]

[FPN 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재해예방에 관한 저감대책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개발계획수립 초기부터 예측ㆍ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재난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 예측ㆍ분석으로 재난 발생의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행정 체계의 변화가 이뤄지는 추세다.

 

행안부는 철도ㆍ도로건설, 도시(택지)개발, 에너지, 군사시설 등 전국 44개 개발사업장에 대해 ▲협의 내용 반영 여부 ▲우수ㆍ토사 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ㆍ성토 사면 시공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전반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 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 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집중취재] 꼭꼭 숨긴 불량 소방시설… 신도림 디큐브시티 엉터리 소방점검
1/2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