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가안전대진단 적발 건수 9배 늘었다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공식 발표

배석원 기자 | 입력 : 2018/05/15 [15:35]

[FPN 배석원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확정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를 발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실명제 ▲안전점검 결과 공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등 실행력 있는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안전진단이다.

 

특히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 총 34만 63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31개소였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올해 1232개소로 9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11만 5438개소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실시했고 23만 908개소는 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장 1만400개소가 시정 조치를 받았다. 4890개소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 부과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형공사장이 710개소로 가장 높았고 찜질방 104개소, 요양시설ㆍ병원이 93개소로 나타났다. 그 뒤로 숙박시설 68개소, 중소병원 57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시설은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 자동 작동 스위치 off,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훼손된 방화문 방치 등으로 적발됐다. 그 밖에도 공사장 안전관리자 미선임,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도 지적됐다.

 

문제점 드러난 시설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치 중이다. 이번 대진단 결과는 건물주 등 국민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해 공개된다.

 

우선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현행법상 공개 가능한 시설은 법에 따라 공개하고 도로ㆍ공항ㆍ항만 등 공공시설은 이번 대진단을 계기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은 법적인 해석을 통해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공개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 시설물별 관리시스템, 위반사항 현장 부착, 공고 등으로 지난 10일부로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향후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개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020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요인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안전 무시 관행에 대해서는 법ㆍ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신고ㆍ점검ㆍ단속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광고
광고
기획
[기획] 2018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 눈에 띄는 기업과 ITEM
1/2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