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4ㆍ15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덧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 소방 분야의 관심은 급변하는 정치권의 행보나 여ㆍ야의 경쟁 구도가 아니다.
소방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더 전진하고 더욱 큰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소방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가 시급하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대형 화재와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한 현실성 있는 정책과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회 안전망은 재난 현장에서 시작한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소방은 분명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보루이자 희망이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과 건축물의 대형ㆍ고층ㆍ밀집화 시대에서 사고와 재난은 더 잦아질 게 분명하다.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현실적인 예방 대책을 만드는 건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소방 발전이 곧 국민의 안전과도 같음을 의미한다.
총선을 앞둔 지금 여ㆍ야를 불문하고 각 당에선 소방의 인재를 등용하거나 소방의 전문성에 기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걸론 부족하다.
20대 국회에선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8명에 달했다. 과거 4명이었던 19대 국회에 비해 두 배가 늘었고 군 출신 역시 6명이나 됐다. 19대 땐 11명의 군 출신 국회의원이 활동하기도 했다. 어김없이 국회에는 특정 분야 출신의 국회의원이 분야를 대표해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1948년 대한민국의 첫 국회의원 선거 이래 지금까지 소방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탓인지 개선이 시급한 법안이나 예산, 조직 그 무엇 하나 소방을 우선순위로 보는 정치권의 행보는 보기 어렵다.
실 예로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이듬해 1월 밀양 화재 후속 대책으로 나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자칫하면 20대 임기를 넘길지도 모른다. 소방을 이해하고 현안으로 판단해 관련 정책을 우선시할 인물이 없음을 잘 나타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피나는 노력 끝에 소방청이 설립됐다.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화도 결정됐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소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국 소방의 중심인 소방청의 조직 확대와 국가직화의 정상화, 소방 재원 확대 등 온전함이 절실하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는 철옹성 같은 행정부의 방어망을 뚫고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데 있다. 행정부를 감사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법을 고쳐야하는 그들에게 있어 전문성과 능력, 성실함은 가장 기본이 돼야할 덕목이다.
이 중에서도 전문성은 한 분야를 대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잘못된 법을 만드는 행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견제하면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선 선봉에 설 ‘소방 정치가’가 필요하다. 전문성 기반의 소신과 확신만이 분야의 올바른 정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사고에서 우리나라는 후진적 재난 대응력의 민낯을 드러냈다. 제천과 밀양, KT지하구 화재 땐 지자체 소속 소방인력의 한계와 제도적 허점이 노출됐다. 신재생에너지를 이끄는 전력산업의 블루오션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역시 마찬가지다. 이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정치권의 판단이 필요치 않은 건 없다. 되돌아보면 이 많은 사고를 겪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반짝 관심은 사라졌고 법을 고치자고 목청을 높였던 이들도 관심이 시들해졌다.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기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시대의 사회안전망 확충은 발전하는 사회 속 기본 가치다.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백년지대계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대한민국에는 이슈를 쫓는 정치적 ‘안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안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안전의 혁신과 법제화’를 이뤄내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소방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해야한다. 이제 때가 됐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3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