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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참여ㆍ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 17개 과제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업체ㆍ유공자 평가 위한 ‘국민참여평가단’ 구성
위험지역 분석ㆍ개선 위한 ‘사고빈발ㆍ위험지역 발굴ㆍ개선 정책’ 추진
불합리한 관행 찾아내고 해결방안 마련 위한 ‘조직문화혁신 TF’ 운영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4/26 [09:58]

[집중조명] 소방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참여ㆍ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 17개 과제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업체ㆍ유공자 평가 위한 ‘국민참여평가단’ 구성
위험지역 분석ㆍ개선 위한 ‘사고빈발ㆍ위험지역 발굴ㆍ개선 정책’ 추진
불합리한 관행 찾아내고 해결방안 마련 위한 ‘조직문화혁신 TF’ 운영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4/26 [09:58]

▲ 2021년도 소방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

 

[FPN 최누리 기자] = 국민 눈높이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상’ 우수업체와 유공자를 평가하는 ‘국민참여평가단’이 꾸려지고 위험지역을 발굴ㆍ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고빈발ㆍ위험지역 발굴ㆍ개선 정책’이 추진된다. 또 ‘조직문화혁신 TF’를 만들어 불합리한 관행과 해결방안도 찾아낸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소방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실행계획에는 ▲참여ㆍ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의 17개 과제가 담겼다. 소방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소방정책을 함께 만들고 디지털ㆍ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소방청이 추진하는 ‘2021년도 소방청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세세히 살펴봤다. 

 

■ 국민 소방정책 참여 활성화   

▲ 모바일 플랫폼 활용한 소방 공공 캠페인 추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2.5%에 달한다.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매년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청은 국민이 화재경보기와 관련된 노래와 춤을 따라하며 화재경보기 등의 설치 필요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재경보기 설치하숑(가칭)’ 커버댄스를 인플루언서와 함께 제작하고 모바일 플랫폼 ‘틱톡(TikTok)’을 통해 대국민 챌린지도 전개할 방침이다. 

 

▲ 국민참여평가단 운영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민간기업체 등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포상제도다. 올해는 국민 눈높이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유공자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이 꾸려진다.

 

소방청은 대학생 의용소방대원 중 안전관리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봉사 정신이 있는 대원을 선정해 국민참여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안전대상’ 2차 현장 평가(6~8월 중) 시 전문 심사위원과 함께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 국민 참여 소방차 출동 정책 추진 

지난해 소방청은 ‘국민참여 소방차 동승체험’을 추진한 바 있다. 이후 체험을 마친 29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설문조사 결과와 국민이 제안한 내용의 취지를 분석하고 광화문1번가를 통해 소방차 출동 정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정책을 설계하고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반영과 법령 개정 등의 후속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개최

그간 시ㆍ도 별로 분산 개최하던 소방장비 품평회가 올해부턴 중앙단위로 통합된다.

 

소방청은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소방장비를 비롯해 신규 개발 장비 홍보 등에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품평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기업과 대학생,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품평회 개최 횟수와 시기, 기간, 장소 등의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품평회 이후에는 구매실적과 참여대상 등을 조사해 품평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 소방관들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충북 진천소방서 이동규

 

■ 정책변화 체감 위한 ‘공공서비스’ 추진 

▲ 화재 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소방청은 화재 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 사업을 확대해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안전지킴이로 선발된 퇴직 소방공무원은 독거노인과 국가유공자 등 화재 취약 계층을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화기 사용법과 유사시 대피 방법 등의 안전교육을 담당한다. 또 미끄럼 방지매트와 화장실 설치용 안전바 등이 담긴 안전상자도 제공한다.

 

현재 경기도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소방청은 수혜지역과 대상을 넓히기 위해 시범사업 이후 사업성과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추진 

2019년부터 시작된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8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설치대상 1513곳 중 1192곳이 설치를 마쳤다. 하지만 미설치 대상(321) 가운데 공사 예정(37)과 자격 미달(18)을 제외한 266곳은 영업주가 설치를 거부하면서 목표 추진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청은 우선 공사 예정 37곳과 자격 미달 18곳에 대해 상반기 내 설치를 독려하고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266개소에 대해서도 설치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사고빈발ㆍ위험지역 발굴ㆍ개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시적 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해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방청은 과거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험지역을 찾아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지자체 등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고빈발ㆍ위험지역 발굴ㆍ개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각 지역 소방서가 맡는다. 소방본부는 광역협의체를 운영해 위험지역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호ㆍ예방시설과 경고시설 설치, 시설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자체의 경우 소방서와 경찰서, 시설관리 책임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꾸리고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ㆍ지도 서비스 활성화 

소방청은 올해부터 재외국민을 위한 응급의료 상담서비스를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규모 위난 상황 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사건ㆍ사고의 종합적 예방ㆍ대응을 위한 모의훈련과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응급의료 대응 기관과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연락 채널(Hot Line)을 구축해 재외국민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호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 해외 관계기관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소방 주재관을 파견하고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을 대상으로 콜센터와 이메일, 소방청 응급의료서비스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영상의료지도 서비스 통한 인명소생률 제고 

‘119현장 영상의료지도시스템’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충청권 4개 시ㆍ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다음달에는 현장 대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로 영상통화 시행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ㆍ도 구급지도의사가 통화 중인 경우 그간 영상의료지도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

 

‘119현장 영상의료지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ㆍ도 구급지도의사와 통화가 지연될 경우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의에게 자동 연결돼 영상의료지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 생활안전 출동 다발지역 사전안내 제도 추진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생활안전 사고 빈발 밀집구역에 사전 안내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최근 3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3회 이상 출동한 생활안전 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소방본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상지를 선정한 뒤 안내서와 방송설비 등을 활용해 위험성을 안내할 방침이다. 

 

▲ 불이 난 고형연료 보관 창고에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동규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디지털ㆍ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  

▲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 보수시스템 통합  

중앙과 시ㆍ도별로 운영되던 소방공무원 보수시스템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 운영된다.

 

지금까지 소방청은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시ㆍ도 소방본부는 해당 지자체의 시스템을 사용해왔다.

 

급여도 시ㆍ도 소방본부와 13개 소방학교ㆍ특수구조단, 204개 소방서별로 각각 지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8개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매월 20일 일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별로 보수전담팀(2~7명)을 운영하면서 여유 인력은 격무 부서나 현장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시스템 오류 검증이 끝나는 대로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조직문화 혁신기획단 운영  

소방청은 인사와 감사, 조직 소통 등 3개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하기 위해 ‘조직문화혁신 TF’를 구성하고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소방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ㆍ도 소방본부 직원과 소방청 관련 부서 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하는 합리적인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ㆍ도 직원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도출된 개선안을 토대로 권역별 설명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 비대면 체력증진 활성화  

소방공무원의 부상 예방과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비대면 맞춤 기초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소방공무원의 체력기록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언론매체와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한다. 체력증진 달성도에 따라 상품과 상금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 정책 수립과 현장대원 지원에 빅테이터 활용 

빅테이터를 활용할 경우 재난 발생 이후 대응에 치중하는 소방정책의 범위를 위험분석과 발생가능성 예측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빅데이터 정보자원 등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자료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해져 소방대응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 7월 빅테이터 조직을 신설했다. 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한 상태다.

 

올해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빅데이터 연계를 통해 도출해낸 유형별 분석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석 과제는 현장대응(3건), 화재예방(2건), 구조구급(3건), 소바자원관리(1건) 등 9개다.

 

소방 관련 기관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플랫폼과 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소방청은 민간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소방 관련 데이터를 공급하고 수요자 요청에 따라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할 방침이다. 센터에선 소방본부와 관계기관, 대학교, 민간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 재난 현장 정보공유체계 개발 

현장 지휘관과 대원, 시ㆍ도  119상황실, 소방청 상황실 등이 실시간으로 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현장 정보공유체계’ 개발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우선 재난 상황 전파와 공유ㆍ보고체계부터 개선할 방침이다. 보안이 강화된 민간 솔루션을 활용해 현장 영상과 추가 상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대형재난 시 지도와 위치, 사진,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공기관 공동 활용 AI(음성인직 엔지 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민간 메신저를 활용해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 일반 국민의 신고 편의성을 개선하고 재난 주변 거주자에게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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