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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전력사업기반기금, 전기화재 예방 위해 쓰여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6/16 [21:37]

오영환 “전력사업기반기금, 전기화재 예방 위해 쓰여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6/16 [21:37]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전력사업기반기금 일부를 전기화재 대응ㆍ대비를 위한 소방장비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된다. 현재는 전력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익사업과 전력 분야 기술인력 개발을 위한 산업발전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처 중 전기화재에 대해선 예방을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사업과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대비ㆍ대응 분야의 사업이 고도화돼야 함에도 대비ㆍ대응 분야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게 오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화재 대비ㆍ대응을 위한 소화장비 개발ㆍ보급과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연구ㆍ개발 등 관련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오영환 의원은 “전기화재로부터 사용자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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