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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긴급구조 위치정보, 실제 현장 성공률은 반토막”

방통위, 최신폰으로 품질 측정… “이용자 많은 휴대폰으로 시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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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9/30 [13:19]

이정문 의원 “긴급구조 위치정보, 실제 현장 성공률은 반토막”

방통위, 최신폰으로 품질 측정… “이용자 많은 휴대폰으로 시험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9/30 [13:19]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시험 성공률이 90%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긴급상황 성공률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긴급구조기관(소방청,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긴급상황에서 구조자의 위치 확인에 성공한 경우는 2021년 기준 경찰청 GPS 40.6%ㆍWi-Fi 46.8%, 소방청 GPS 55.2%ㆍWi-Fi 70.5%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해당 연도 방통위가 발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는 GPS 86.5%, Wi-Fi 86.6%로 조사됐다. 

 

긴급구조 위치정보는 소방청이나 경찰청 등이 긴급구조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구조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다. 위치정보는 기지국과 GPS, Wi-Fi 방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기지국 정보는 오차범위가 크기 때문에 GPS, Wi-Fi 방식의 정밀 측위 정보가 중요하다.

 

이정문 의원은 “문제는 알뜰이나 번호이동, 자급제, 외산 등 일부 휴대전화 단말기가 정밀 측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사각지대 단말기에는 이동통신망과 호환되는 측위 모듈이 탑재되지 않아 정밀 측위 정보 제공이 어렵다. 아이폰은 애플 본사 정책상 긴급통화 중에만 GPS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Wi-Fi는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밀 측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를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긴급구조기관, 통신사, 단말제조사 등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하지만 매년 7억2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성능이 좋은 최신 휴대전화로 측정한다는 게 이정문 의원 지적이다.

 

협의체에서도 “최신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용자가 많이 쓰는 단말기로 시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방통위는 “출시되는 단말기의 기능 개선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 당해 연도의 신형 단말기를 중심으로 측정한다”고 해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방통위에서 진행하는 긴급구조 품질 시험 환경ㆍ결과와 실제 긴급구조 현장과의 괴리가 매우 크다”며 “성능이 가장 좋은 최신폰으로 시험하는 게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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