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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후가 일상 된 뉴노멀 시대”… 정부, 재난 대응체계 강화한다

산사태 취약지역ㆍ급경사지 대상 늘리고 전국 지하차도에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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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12/07 [14:53]

“이상 기후가 일상 된 뉴노멀 시대”… 정부, 재난 대응체계 강화한다

산사태 취약지역ㆍ급경사지 대상 늘리고 전국 지하차도에 책임자 지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12/07 [14:53]

▲ 미호강 범람으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있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붕괴 위험 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전국 지하차도에는 책임자를 지정해 폭우 시 통제 등을 관리하고 실시간 산불 감시를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후 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나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대책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자연 재난으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2만5천곳 수준인 산사태 취약지역을 내년 4만5천곳까지 늘린다. 급경사지는 오는 2025년까지 2만곳에서 4만5천곳으로 확대 발굴한다.

 

또 위험지역 지정 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주민 대피체계를 마련하고 내년까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7월 14명이 숨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ㆍ점검ㆍ통제를 진행하고 기상ㆍ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이나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 요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하차도 방재 등급에 따른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을 세운다.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지지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 대응 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 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갖춘다.

 

신속한 주민 대피ㆍ통제를 위해 내년까지 취약 시설ㆍ지역별 통제 기준을 정비하고 산림청장의 대피 권한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 대피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과 함께 기존 CCTV와 관제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해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AI를 활용해 산불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산불진화차와 초대형 헬기를 확대 도입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예상치 못한 강도의 자연 재난이 발생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재난 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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