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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국민 안전 최우선”… 소방청, 2024년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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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2/26 [15:00]

[집중조명] “국민 안전 최우선”… 소방청, 2024년 업무계획 발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2/26 [15:00]

신속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추진

Pre-KTAS 훈련ㆍ품질관리 추진, 국가 통합출동체계 전면 시행

소방시설 설계ㆍ감리 분리 도급ㆍ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

개인보호장비 기본규격 기준 향상, 오염관리 장비 단계별 확대

고위험군 대상 마음건강 사업 확대, 간병비ㆍ치료비 등 현실화

소방재정 안정적 확보방안ㆍ사무 분류기준 마련, 중간직위 신설

AI 차세대119시스템 마련, 소방청ㆍ각 시도 전용 통신망 이원화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확대, 소방용품 기준 선진국 수준까지 상향

RIT 운영 기준ㆍ훈련프로그램 마련, 소방활동 안전관리 정책 제도화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이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대응 3단계를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재난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내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해외인증 획득과 국내외 특허 출원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소방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중점 시책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 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등 4대 전략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FPN이 소방청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정리했다.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모든 재난에 총력 대응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확립 = 소방청은 119 신고 접수부터 관계기관에 재난정보를 전파하고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대응 3단계를 즉시 발령할 방침이다. 

 

초기 단계부터 최대 소방력 투입 = 국가 중요 행사와 다중인파 밀집 행사 시 충분한 소방력을 배치하고 상수도 배관 정보를 활용해 대형화재 시 끊김 없이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내실화 = 소방서장급(소방정)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올해 내 인천ㆍ충청에 지휘역량강화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재난망 통신 점검 등을 긴급구조불시훈련으로 확대하고 관계기관 대상 긴급구조훈련을 집합 훈련방식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이 믿고 찾는 최고의 119서비스

선진국 수준의 119구급 품질관리 =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 관련 교육훈련과 품질관리를 통해 구급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모든 구급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긴급 이송체계 개선 = ‘의사탑승 소방헬기’ 시범지역을 영남권으로 확대하고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 단위로 이송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국민 밀착 맞춤형 구조ㆍ구급 = 다중출동체계를 농어촌 지역까지 넓히고 구조출동데이터 기반 전국 사고위험 지역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119안심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더 빠르고 신속한 대응체계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전면 시행 =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하고 모의 비행 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오는 2026년까지 충북 청주에 119항공정비실을 건립할 방침이다. 

 

 

신속 출동 대응기반 마련 =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난 실종자의 이동 동선 예측과 수색 범위 설정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ㆍ보급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한다. 시군 경계를 넘어 작동하는 광역시스템도 구축한다. 

 

 

소방대 도착 전 대처능력 제공 = 산림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등을 교육ㆍ훈련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훈련지원으로 피난약자시설 관계자의 초기 대응력을 높여 나간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맞춤형 화재 예방 관리

선제적 화재 안전 제도개선 = 클라우드 기반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전국 데이터와 정보를 표준화하고 대면 위주의 소방 민원 체계를 원스톱 온라인 창구로 전환한다. 

 

또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화설비 기준을 개발하고 연립ㆍ다세대 주택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 실내 장식물 불연성능 관련 검사제도를 도입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 = 지하 다중이용시설을 위험 수준에 따라 3등급(A~C)으로 분류한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 범위는 소방시설과 피난ㆍ방화시설로 한정하고 소방설계ㆍ감리 분야 분리 도급도 추진한다. 

 

고위험 대상 중점점검 강화 = 위험물 유통실태 조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또 대규모 위험물시설 대상 전문 점검업을 도입한다. 대상별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ㆍ분석해 문제점을 중점 점검하는 등 화재안전조사 체계를 재정립할 방침이다.

 

안전은 강화하면서 기업 부담은 적게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 = 국가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민원 처리 기간 50% 이상 단축이 목표다.

 

국가첨단산업 맞춤형 규제혁신 = 성능위주설계 관련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신속한 심의 절차를 통해 처리 기간을 기존 2~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 도급 예외도 확대한다.

 

소방 안전규제 합리적 개선 =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 충전설비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화재 시 열ㆍ연기 배출이 쉬운 구조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안전하고 안심되는 환경 조성 

대국민 안전의식 패러다임 전환 = 안전교육 방향을 ‘재난 시 자신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으로 정립하고 이를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활용도 높은 안전콘텐츠 개발ㆍ보급 =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12종의 동영상을 제작ㆍ배포한다. 국립소방박물관은 2026년까지 착공하고 수집 유물에 대한 전시설계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화재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 재건축과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심리회복 등 지원을 내실화한다.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재난환경 수요에 맞는 장비 보강

현장에 실효성 높은 특수장비 보급 = 고성능ㆍ고효율의 특수장비를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고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는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또 스마트 인명구조경보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생체데이터 측정ㆍ분석을 통한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제 수준의 장비 성능ㆍ품질개선 = 해외 우수장비를 분석해 개인보호장비 기본규격 기준을 높이고 품질개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KFAC) 활성화를 위해 인증 수수료를 완화하고 중복된 절차는 간소화하는 한편 국제 성적서로 대체 가능한 항목은 현장 심사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체계적 소방장비 관리ㆍ운영 =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장비 개발부터 폐기까지 관리하고 장비구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수방화복 지급 기준은 출동량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개선하고 오염관리 장비를 단계별로 확대 보강한다. 또 소방청 중심의 전국 소방차량 통합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 범위를 상향 평준화한다.

 

디지털 기반 119시스템 고도화

첨단 119상황관리시스템 구축 = 119 신고 접수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긴급 신고를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소방력을 실시간으로 편성하는 차세대 119시스템도 갖춘다.

 

지능형 영상정보 공유 확대 = 재난 초기 상황 판단을 위해 소방드론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국 1만여 곳의 스마트 CCTV를 연계한다.

 

상시 작동하는 소방통신망 가동 = 소방 위성 차량과 재난망 이동기지 연계를 확대해 중단없는 현장 무전시스템을 유지한다.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간 전용 통신망은 이원화할 예정이다. 

 

K-소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방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 국내 산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해외인증 획득 경비(1.5억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방용품 기술기준에 해외기준ㆍ사례를 반영해 소방용품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신기술ㆍ신제품 정부지원 확대 = 혁신기술로 소방용품을 개발하려는 소방산업체에 대해 시험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내외 특허 출원 경비도 지원한다. 또 소방산업체 대상 정부지원사업 매칭 컨설팅 등 행정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부처 협업을 통해 소방산업 육성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소방산업 성장기반 강화 = 소방차 무상양여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코이카 ODA 사업에 참여한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국내 기업의 수출 판로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체계적 건강관리와 예우 강화

마음 근육 키우기 프로젝트 추진 = 고위험군 대상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학위와 자격증을 갖춘 동료 전문상담사를 양성하는 한편 심리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한다. 

 

건강관리 인프라 성공적 개원 준비 = 국립소방병원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전문 인력으로 개원준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2026년 강원 강릉시에 준공 예정인 소방심신수련원에 대한 소요인력 산출과 맞춤형 치유공간 설계를 추진한다. 

 

순직자ㆍ유가족 등 지원 확대 = 순직자와 위훈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순직자ㆍ유가족 지원규정’을 제정하고 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의 간병비, 공상 치료비 현실화와 특별위로금 지급 범위 확대 등에 힘쓸 계획이다. 

 

현장에 강한 핵심인재 양성

실전형 소방교육훈련체계 개편 = 소방공무원들이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 교육과정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보직별 필수교육과 자격 기준을 마련한다. 2026년부턴 직무역량을 갖춰야만 보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 진급 이후에는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기주도적 상시훈련 강화 = 직장훈련(연 480시간)을 일상화한다. 기존에는 현장 대원만 직장훈련을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턴 행정 요원까지 확대한다. 또 일과시간 내 체력단련을 강화하고 체력검정 시 응시 종목을 소방 현장 활동과 밀접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선제적 안전사고 저감 정책 = 신속동료구조팀(RIT) 편성ㆍ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훈련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한다. 소방활동 안전관리 정책을 제도화해 법률 기반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국민 안전에 집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공정하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 직무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순환보직을 활성화한다. 또 직무분석을 통한 계급ㆍ직무별 보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실적에 근거한 정량평가를 도입한다. 고위직 승진 시에는 역량평가를 적용한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 출동 실적을 반영한 인력 재배치로 격무 출동대의 소방력을 보강한다.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하고 중간직위 신설을 추진한다.

 

중점비위 근절로 119 신뢰도 향상 = 3대 중점관리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기관장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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