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가 지난해 9월 전라북도청 정문 앞에서 김병철 소방서장 파면 집회를 열고 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전 소방서장 비위 사건 감찰 과정에서 소방본부장과 과장 등 고위직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소방노조가 “명백한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김병철 전 전북 진안소방서장과 임상규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장과 감찰조사관 등 세 명은 김 전 서장의 감찰 조사를 소홀히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이하 공노총)는 지난해 김 전 서장이 진안소방서장 역임 당시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전북소방본부에 내부 감찰을 요구했다.

사건을 접수한 전북소방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공노총은 “봐주기식 수사”라며 주낙동 전 전북소방본부장과 감찰과장, 감찰 담당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경찰은 주 전 본부장과 감찰과장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고 감찰 부서에 발령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실무담당자 등 하위직 공무원들만 송치했다. 이에 공노청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공노총은 “이 사건의 결재권자인 주 전 본부장과 감찰과장 등이 검찰 송치 명단에서 제외된 건 명백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고위직은 어느샌가 빠져나가고 하위직 공무원만 책임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업무를 맡은 지 일주일 된 상태에서 단순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과 지시를 내린 고위직 중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운가”라며 “꼬리자르기식 수사는 또 다른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처사다. 하위직 소방공무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계속해서 고위직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소방조직 내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멈춤 없이 투쟁하겠다”고 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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