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가 열렸다.  © 김태윤 기자

[FPN 김태윤 기자] = 우리 사회의 대표적 현안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가 한데 모여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같은 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종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전공노) 서울소방지부장을 비롯해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현장 구급대원,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김태윤 기자

 

발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필요성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김윤 의원이 직접 진행했다.

 

김 의원은 “병원의 수용 거부로 인해 응급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고 119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부담 속에 싸우고 있다”며 “응급실엔 과부하가 걸리고 배후 진료를 담당할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 반복되는 원인으로 ▲최종 진료 담당 의사 부족 ▲작동하지 않는 병원 간 전원체계 ▲병원의 의료사고 위험 기피 ▲응급실 전담 의사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에 대해선 “심각하게 말해 ‘응급실 뺑뺑이’를 조장하는 조항”이라며 “비정상인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정상인 것처럼 포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시ㆍ부분적 대책이 아닌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우선 수용을 원칙으로 거버넌스 개편과 합리적 의료자원 배분, 재정 지원 확대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하고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가 열렸다.  © 김태윤 기자

 

이어진 토론회의 좌장은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패널로는 ▲김성현 전공노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 ▲신미애 전공노 서울소방지부 대의원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한양대 의대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이해영 서울대병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중환자ㆍ외상외과 교수) ▲송영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등이 나섰다.

 

▲ 김성현 전공노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태윤 기자

 

김성현 전공노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응급환자 이송 시 구급대원들이 처한 현실과 애로사항 등을 현장의 시선에서 소개하고 정책ㆍ입법 관계자와 의료계에 적극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김 국장은 “구급차 안 환자의 심장이 멈추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구급대원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며 “병원에 전화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 현장 구급대원으로서 많이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수용 불가 사항이 안 떠 있는 병원에 한해선 구급대원이 즉각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신미애 전공노 서울소방지부 대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김태윤 기자

 

신미애 전공노 서울소방지부 대의원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어려움을 설명하고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용 구급차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신 대의원은 “현재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 1, 2, 3단계뿐 아니라 4, 5단계에도 병원에선 전화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병원에 전화하고 있으면 환자나 보호자는 ‘왜 출발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러 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넣기도 한다. 일일이 사정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너무 힘들다”고 했다.

 

이어 “안 그래도 구급차가 부족한 실정인데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서 병원을 찾아 환자를 의료인에게 인계하기까지 보통 1~2시간, 많게는 5~6시간이나 걸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 위급 환자가 발생해도 출동 가능한 구급차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이틀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구급차의 증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김태윤 기자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응급의료체계에서의 법적 책임 분리ㆍ명확화를 강조했다. 서울 지역 내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의 배치 문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위원은 “응급의료체계 효율성 증진을 위해선 어느 한 부분을 ‘땜빵’하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해주고 이에 따른 각 역할을 어떻게 보강해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공공재 시스템으로서의 응급의료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역설했다.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김태윤 기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응급환자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필요한 인력과 재정, 시설, 장비, 제도 등이 눈에 보이지만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다 보니 항상 부족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는 응급의료위원회에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를 포함하고 응급실 내 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선 ‘우선 수용 원칙’을 지키다가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 김태윤 기자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의료 인력 부족 탓에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김 의원 분석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조항 삭제에 대해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 이사는 “우선 수용이라는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수용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정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선 수용을 시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전제 조건의 정확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전담 의사와 최종 치료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인건비 지원 등 유인책의 근거를 법에 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이해영 서울대병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태윤 기자

 

이해영 서울대병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실에 가는 일이 빈번하고 이런 문제를 다들 인지하고 있다”며 “비응급환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 법은 알맹이가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개선 방안으로는 비응급환자를 선별해 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AI 챗봇을 활용해 진짜 응급환자인지 일차적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며 “이 과정을 거치고 응급실에 온 환자는 실제로 응급이 아니더라도 진료를 봐주고 그냥 온 환자의 경우 응급이 아닐 시 진료비를 많이 부과하는 방식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 김태윤 기자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는 외과 응급수술 전담팀 구성ㆍ운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홍 이사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외과 응급의료시스템을 위해선 전담 인력ㆍ시설이 필수”라며 “수가 조정보다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와 전담 인력에 중점을 둔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한적인 외과 의료 인프라와 지역적 불균형을 고려한 한국형 외과 응급의료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송영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태윤 기자

 

송영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성현 국장이 제기한 정확한 병원 정보 실시간 공유 문제를 두고는 “사실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응급실이 굉장히 바쁘고 상황이 수시로 변하다 보니 실시간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다”며 “환자 이송과 병원 수용 사이의 간극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정보 관리자를 2명씩 추가 지원하고 있다”며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응급실 미수용을 줄이고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성엔 모두 동의하겠지만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제안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것 같다”며 “정부는 그런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아 가급적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잘 협의해 올바른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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