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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법률로 정해야”
[FPN 박준호 기자] =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0%를 소방 분야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에 이어 야당 간사를 맡은 윤... -
[2024 소방청 국감] 용혜인 “불량 소방시설 수리 연기 허가율 99%… 소방예방 행정 후퇴”
[FPN 박준호 기자] = 10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선 소방서의 소방시설 점검 관리와 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청라 화재와 관련해 “입법 취... -
[2024 소방청 국감] 윤건영, 수십년된 소방용품 그대로 방치… “내용연수 도입해야”
[FPN 신희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10일 열린 2024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작동 여부조차 불분명한 소방용품이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을... -
[2024 소방청 국감] 야당 의원들 “구급대원 ‘입틀막’할 게 아니라 ‘입’ 돼 줘야”
[FPN 유은영 기자] = 10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과 관련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 -
[현장르포] 엉터리 소방 자체점검 만연한 숙박시설 점검 따라가 보니…
[FPN 최영 기자] = 지난 8월 22일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화재가 시작된 층의 다른 호실에 있던 투숙객 두 명은 소방이 전개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
[집중조명] 일몰 시점 도래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조항… 연장? 폐지?
[FPN 박준호 기자] = 또다시 일몰 시점이 도래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과 관련해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집중취재] “청라 화재 당시 소방시설 고장 수두룩했다”… 법 요건 안 맞는데 수리 기일 연장해 준 소방
[FPN 최영, 최누리 기자] = 지난 8월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169개에 달하는 소방시설이 고장 나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관할 소방서는 법령상 요건에... -
"방화벽 설치하라"… 소방청, 전기차 화재안전 가이드 전면 유예
[FPN 최영 기자] =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비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며 논란을 낳은 화재안전 가이드 내용 중 방화벽 설치 의무가 전면 유예된다. 소방청이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