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화재는 예고된 참사”… 현장확인 의무 등 제도 보완 촉구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 “서류 행정이 노동자 생명 앗아가”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6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달 30일 진행한 대형 건축현장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부산시 소방안전 행정이 서류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반얀트리 리조트는 공정률이 80% 수준에 불과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감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현장확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법에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감리보고서와 별도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산소방이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서류만 받고 실제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관행은 노동자 생명과 시민 안전으로 직결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공사와 시행사가 감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비리가 확인됐다”면서 “미완공 사실을 알고도 사용승인을 내준 기장군청과 담당 소방공무원에 대해 호텔 식사권 제공 등 향응 의혹까지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는 서류 위주의 행정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인재”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해 소방시설 감리와 완공검사의 현장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부패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전면적인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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