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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안전관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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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학 박사 | 기사입력 2004/03/11 [00:00]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행정

최병학 박사 | 입력 : 2004/03/11 [00:00]

이번 유례 없는 폭설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특히 충청권에서 피해가 컸으며, 9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충남 2667억, 충북 1467억, 경북 645억, 대전 431억원으로 전국 재산피해는 무려 5000여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손실이 막심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촌은 물론 일부 도시지역의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빌고, 관계기관에서는 신속한 지원조치와 함께 원인분석과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튀어나올 때가 바로 경칩날인데 난데없이 대폭설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특히 고속도로 교통마비를 비롯해 비닐하우스나 재배시설·양식장 피해가 속출하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대로 된 자연재해는 물론 인위재난 대비책을 수립, 추진토록 해야 한다.

현대사회가 ‘위험사회(risk society)’라는 사실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흔히 자연재해는 인간이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대비책은 분명 인간의 몫이며, 따라서 이번 사태에도 ‘인재형(人災型)사고’라는 평가적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인위재난은 인간의 부주의나 실수 또는 의도적인 방화(放火)나 테러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마땅히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인위재난을 ‘man-made disaster’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이미 ‘위험사회(risk society)’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현대사회는 에너지 사용의 지속적 증가와 도시시설·산업시설의 노후도 심화로 인하여 안전관리 취약대상시설의 총량과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총체적인 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안전에 취약한 도시지역 못지않게 농어촌지역의 안전문제는 자못 심각하다.
그러한 이유는 도시지역은 나름대로 인력과 장비, 제도와 조직이 준비되어 있어 비교적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년 온나라를 경악케 했던 대구지하철 화재폭발 참사나, 지난 번 태풍 루사에 의한 엄청난 수해, 거듭된 크고 작은 산불발생, 학교운동부 합숙소의 화재참사는 우리나라가 ‘사고공화국’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마련, 구축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충남도는 ‘안전한 충남 만들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령시도 ‘안전한 관광보령 만들기’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안전관리행정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설계, 운영할 것인가를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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