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관심 큰 대형사고 원인 분석은 ‘기본’ 미궁 속 사건도 ‘해결’

고도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국민 안전ㆍ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20년 신설한 ‘법과학교육연구센터’… 생애주기별 감정관 능력 높여

법과학 신뢰성 향상 위해 법의학 등 8개 분야ㆍ주제 국가연구 수행

‘AI 딥러닝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 범죄 수사 전반에 적용

총 47개 책임운영기관 대상 종합평가서 2022년 ‘최우수 기관’ 선정

 

“우리나라 화재조사나 감식 과정에서 역할 분담 내지는 역할 책임론이라고 해야 할까. 기관별로 화재조사의 목적이 있다. 그에 맞도록 결론을 끌어내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증거물이나 현장에 관해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선에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조사를 위한 유효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1955년 설립 이래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신속ㆍ정확한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과학수사 기법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교육에 역량을 집중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다.

 

이곳의 수장인 박남규 국과수 원장은 지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입소해 30년이 넘는 세월 줄곧 국과수에 몸담고 있다. 2019년 4대 원장으로 임용된 그는 임용 연장을 거쳐 2021년 11월부터 5대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원장은 화재 감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실무자일 때부터 화재와 안전 분야 감정을 주로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등 지금껏 3천여 건의 사건ㆍ사고 감정을 도맡았다.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던 상황에서 사람의 실수나 평소 대비 빈약으로 피해를 키운 사건들을 잊을 수가 없다. 화재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순 없지만 화재의 극단적 확산과 피해 극대화는 우리가 준비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중앙로역에서 일어난 대구 지하철 화재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총 12량의 지하철 객차가 불에 타고 192명의 승객이 사망했다. 옆 선로에서 일어난 화재에 무방비로 기다리다가 불구덩이 속에 묻힌 안타까운 참사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스포츠센터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한 사고다. 비상구가 있었는데도 목욕용품을 쌓아두는 창고로 이용돼 비상구를 찾지 못한 구조대상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비극을 낳았다.

 

“열악한 환경에서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을 벌이는 소방관의 순직 사고도 안타깝기 그지없다. 너무 애통한 나머지 누구도 그런 상황에서 몸을 던져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을 줘선 안 된다. 더욱 과학적인 구조와 진압을 통해 귀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소방관과 구조대상자 모두 똑같이 귀한 생명이기에 화재 진행 과정과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과학화를 위해선 현장에 들어간 후 다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화세와 가연물 종류, 화재 경과 시간 등을 파악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선임자의 판단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박 원장 생각이다.

 

그가 판단하는 화재 분야의 과학은 ‘종합과학’이다. 화학과 화공, 물리, 전기, 기계, 건축 등의 지식이 종합돼야 하는 이론과 실무적 경험이 필요해서다. 

 

또 범인을 잡는 범죄 관련 분야와 달리 관련자들의 재산적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책임소재나 손해배상, 보험 등 사회 문제와도 연관되고 종국엔 대부분 민사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법 과학 중 이 분야의 과학을 법공학으로 분류하는데 선진국화될수록 그 기능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안전 보장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근 동향도 경제적 소득 증가와 변화만큼 사고 해석에 대한 민형사상 다툼이나 조사 요청이 빈번해지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박남규 원장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업무구조 혁신에 힘쓰고 있다. 디지털전환 정착을 위한 ‘감정처리 시스템(NFIS)의 고도화’와 ‘증거물 유통의 투명화’는 그가 추구하는 국과수의 발전상이다. 이게 곧 법정에서 쓰이는 증거물의 요건 충족에 필수요소로 여기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고객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고품질의 감정(鑑定)을 바람직하게 제공하는 걸 넘어 수사기관에서 우리 감정으로 수사하면서 감동할 정도로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박남규 원장. <FPN/119플러스>가 그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국과수의 조직별 기능에 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법의학부와 법과학부, 법공학부 등 3부, 행정지원과, 검시과, 유전자과, 안전과 등 11과,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등 5지방연구소, 제주출장소로 구성돼 있다. 행정직과 연구직, 경찰, 의무직 등 총 458명이 근무 중이다.

 

 

법의학부는 검시과와 법의검사과로 구성된다. 검시과는 변사사건 발생 시 검안과 부검을 시행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법치의학ㆍ법의 인류학적 감정을 진행한다. 이로써 사인과 개인 식별을 신속하게 규명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법의검사과의 경우 법의학적 증거물을 토대로 영상과 병리, 진단검사 등을 수행한다. 사법 시스템이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해 범죄 정보 수집ㆍ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법과학부에는 유전자과와 독성학과, 화학과가 속해 있다. 유전자과는 각종 범죄ㆍ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DNA를 이용한 개인 식별 감정을 수행한다. 국가 DNA DB와 실종아동 DB를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이다. 재난 사고나 과거사 관련 희생자에 대한 신원확인 업무도 진행한다.

 

 

독성학과는 약독물 관련 사건ㆍ사고 해결을 위해 각종 생체시료와 의약품, 현장 증거물 등에서 약독물과 마약, 환각물질 등 규제 물질에 대한 감정을 시행한다. 부정불량 식품 감정을 통해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화학과는 살인ㆍ폭행ㆍ자살 등의 변사사건, 폭발ㆍ누출ㆍ테러ㆍ중독 등의 화학물질 사고, 음주ㆍ성범죄ㆍ사기 협박 등 각종 사건ㆍ사고에서 화학성분 감정을 통해 원인 규명에 이바지하고 있다.

 

 

법공학부 소속 안전과는 이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사건ㆍ사고 해석과 관련된 감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화재ㆍ폭발ㆍ추락ㆍ붕괴ㆍ질식사고 등 사고 해석 감정과 흔적ㆍ혈흔 형태 분석ㆍ총기ㆍ사제폭발물 등 형사범죄 감정을 수행 중이다.

 

디지털과는 디지털포렌식ㆍ영상ㆍ음성ㆍ디지털 생체 정보ㆍ문서ㆍ미술품ㆍ문화재에 관한 연구와 분석업무,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인증 업무를 진행한다.

 

 

이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교통사고 해석이나 차량결함 검사, 교통범죄 분석, 도주차량 식별을 담당하는 교통과는 사고 해석 프로그램과 감정 장비를 활용해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국과수의 대표적인 성과가 궁금하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국민적 관심이 큰 대형사고의 원인 분석과 오랫동안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궁에 빠졌던 미스터리한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국과수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 프리미엄아울렛 화재사고,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현장 감식에 국과수 감정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인을 분석했다.

 

2001년 발생한 대전 은행강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는 국과수의 DNA 분석 기술이 활용됐다.

국과수가 보유한 고도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도입하는 등 대국민 안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지폐의 액면 식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25만여 명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개발ㆍ배포했다.

 

올해 2월에는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협업해 세계 최초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위조지폐 원격감정시스템과 공정선거를 위한 디지털인증서비스, 고의 교통사고 분석 등 다양한 성과가 있다.

 

이 성과들은 매년 60만 건 이상(2022년 70만 건)의 감정 의뢰를 처리하면서도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은 직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저 역시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기관 운영의 결과로 전국 47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과학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 중이라고 들었다.

국과수 과학수사 역량을 높이는 것에는 감정관의 능력 개발, 시설과 장비의 첨단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감정관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 4월 ‘법과학교육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이곳에서는 감정관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신임감정관과 중견감정관, 관리자급, 과장급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의 시기에 맞게 타 분야 감정교육, 형사 사건에서의 감정서 역할, 법정 증언능력 등 그간 학교에서 배울 수 없던 실무 위주로 교육한다.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법공학부 교육프로그램 책자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전문 분야별로는 해외 선진화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감정관들이 개별ㆍ분야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법과학교육센터는 감정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각급 수사기관(보호관찰ㆍ검찰ㆍ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수사 전문교육으로 담당 직무 분야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법과학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의학이나 법과학 등 8개 분야ㆍ주제의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해 수사기관이나 법집행기관, 정보기관 등 관계기관 사건 해결을 위한 고도화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은 화재, 안전 사고와 같은 분야에서 첨단 실험을 할 수 있는 법공학동 설립을 위해 첫 삽을 뜬 해다. 법공학동이 완공되면 그간 하지 못했던 전문적인 실험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각도에서 실험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행정 기관으로서가 아닌 선진국의 시설과 같이 연구기관으로서 감정에 최적화된 건물을 지어달라고 법공학동 설계 단계에서부터 요구했다.

 

이외에도 한국형 선진 법과학 시스템 전수를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과 같은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사업으로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듯 국과수의 과학수사 역량은 개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뤄지기보단 인적자원(감정관)과 물적 자원(시설, 장비)이 두루 어울려져야만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국과수 조직 중 화재방화연구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요 화재 조사와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의 역할과 대표 성과를 꼽는다면.

화재방화연구실은 수사기관에서 의뢰되는 각종 화재사건ㆍ사고에 대해 과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을 밝혀 신뢰성 있는 결과를 신속ㆍ정확하게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2017년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필로티 구조 주차장 천장 시설물에서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화됐음을 규명했다.

 

또 2018년 47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탕비실 천장의 전기배선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화했음을 규명했다. 2019년 고성산불도 전신주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원인을 밝혔다.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형화재 사건ㆍ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토대로 사건ㆍ사고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에서 국과수의 역할은 최종 결론을 결정지을 만큼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화재사고 분석과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향하는 철학과 방침이 궁금하다.

국민에게 최고 품질의 법과학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과수 미션 아래 국민의 신뢰로 세계를 선도하는 법과학기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신뢰성과 전문성, 고객 만족이라는 핵심가치를 토대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질문처럼 국과수 감정 결과는 사건ㆍ사고의 최종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투명ㆍ정확ㆍ신속한 과학수사 감정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간 원장님의 경험과 역할을 볼 때 화재조사에 관한 관념이 남다르실 것 같다.

화재는 방화가 아닌 이상 의도치 않은 재난이다. 원래 의도치 않은 불에 의해 재산이나 인적 피해를 주는 걸 화재라고 한다. 화재조사는 화인 조사뿐 아니라 재난으로 이어지는 피해 조사도 다 포함된다. 불이 왜 났나, 불이 왜 이렇게 많이 커졌나, 왜 피해가 확대됐나 하는 부분까지 말이다.

 

그렇다 보니 국민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공공 부분인 경찰 수사에서는 공공성이나 객관성을 두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소방 분야에서는 화재 예방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경험이나 사례를 끄집어낸 후 개선해 나가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큰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화재조사는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편익을 위해 조사하는 게 아니란 뜻이다.

 

하지만 어느 하나의 전문 분야에서 모두를 다루기엔 워낙 종류가 많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의 분야도 집약돼야 하고 기관별로는 서로 협업해야 한다. 또 국민 측면에서 보면 재산이나 인명피해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재산권 방어나 인권적인 부분에 충분히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어느 정도는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아닌 이상 안전사고 유형의 화재 등에 대한 정보는 국민에게 더욱 개방해야 한다. 그 데이터로 국민 각자 또는 단체 등에서 연구하고 화재 예방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 데이터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119플러스> 독자는 물론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119플러스>는 소방방재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열독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따라서 소방방재 분야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문화 진흥에 앞장섰으면 한다. 

 

특히 문화를 강조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안전이라는 분야는 어떤 통제 시스템보다 바람직한 문화로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됨으로써 소방이나 방재 분야 종사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역할에 대한 존중이 더욱 깊이 자리하길 바라고 그에 대한 역할을 <119플러스>에 당부드리고 싶다.

 

국민께서는 크고 작은 제도적 틀의 이해와 실천에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제도의 미비가 거론되는데 제도가 없는 것보다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해 일어나는 재해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는 당국과 국민이 함께 역시 ‘문화’로 만들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평소 내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규제 수용성이나 대피 훈련, 비상구 문제, 소화기 문제, 응급구조훈련 등에 관한 관심을 더 기울여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FPN TV’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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