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한데 어우러져 공식적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국가 소방청으로 분리 독립을 한꺼번에 표출하기는 소방 역사상 처음이다. © 김영도 기자 | |
45회 소방의 날을 맞아 일반인과 수험생들 모두가 혼연일체 되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소방청 분리 독립을 외치며 일반직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기만하는 소방방재청을 지탄하는 등 소방개혁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 ▲ 기자들의 열띤 취재경합 속에 비쳐진 정부종합청사 © 김영도 기자 | |
im 119, 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 전국대학 소방관련 학과 재학생 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60여명은 지난 9일 정부중앙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갖고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현실을 고발하며 국가 소방청으로 분리 독립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연합 119거사는 2007 국정감사를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일선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과 노후장비로 인해 민생안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한데 어우러진 것으로 공식적으로 한꺼번에 표출되기는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소방인력 증원을 통한 주 40시간 근로시간 보장, 지방교부세의 투명성,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 보장, 국가 소방청으로 분리 독립이 주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소방발전협의회 박명식 고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지킴이로서 희생정신은 국가 도덕성을 형성하는 근간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임에도 불합리한 조직구조와 정부조직 내 홀대로 말미암아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 ▲ 소방발전협의회 박명식 고문(속초소방서 소방령)은 애끓는 심정으로 국가 소방청의 분리 독립을 주장했다. © 김영도 기자 | |
현재 소방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24시간 2교대로 소방과 같이 24시간 상시근무체제인 경찰 및 교정직의 3교대 근무 보장과 이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동료애를 가지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 김영도 기자 | |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지난해 실시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실태를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34.1%가 유해업무로 현재 질병을 앓고 있거나 발병 가능한 이상자로 판정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보고한 공무원 직종별 사망자 평균연령도 소방직의 평균수명이 62.8세로 국민 평균수명 76.5세에 비해 10년 조기 사망하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소방공무원 증원 명목으로 전국 시ㆍ도에 지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집행도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면서 지자체 일반 행정 논리에 의한 전시성 행정으로 인력증원은 예산이 항상 뒷전으로 방치되는 등 민생 안전을 도외시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우리 정부에 권고한 소방공무원 단결권(직장협의회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국회의원이 지난 9월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소방발전협의회 고문 박명식 소방령은 “2004년 6월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으나 일반 행정직이 청장과 조직, 예산 등, 핵심부서장을 모두 독차지하여 현장 대응중심의 정책수립과 운영은 무시한 채 일반직 위주의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금년도 소방방재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국민 생활밀착형 대응조직인 소방 업무가 과다할 정도로 많았지만 올해 예산안 총 3,248억원 중 소방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예산중 12.3%에 불과했으며 방재관리가 차지한 예산은 6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식 소방령은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모인 소방가족, 시민 여러분은 소방의 열악한 환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을 분리하여 소방청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번 119거사를 놓고 기자회견 날짜 지연과 행사포기 등 외부의 압력이 따랐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소방조직 수뇌부들 역시 이중적인 태도로 소방개혁의 첫 신호탄을 관망했다.
<관련사진>
| ▲ 기자회견에 앞서 숙연한 마음으로 순직소방공무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 김영도 기자 | |
| ▲ 기자회견 이후 전국대학 소방관련학과 재학생 모임에서 일반직 행정논리에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모습을 그린 퍼포먼스를 보였다. © 김영도 기자 | |
| ▲ 열악한 환경속에서 국민의 공복으로 묵묵히 봉직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비애를 담은 문구. © 김영도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