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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앞둔 ‘위험물시설 점검업’, 전문자격 신설 검토한다

소방청, 연구용역 발주… 국가기술ㆍ전문자격 타당성 검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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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8/08 [14:38]

도입 앞둔 ‘위험물시설 점검업’, 전문자격 신설 검토한다

소방청, 연구용역 발주… 국가기술ㆍ전문자격 타당성 검토 주문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8/08 [14:38]

▲ 소방청 전경     ©FPN

 

[FPN 최누리 기자] =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문 점검업 제도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자격 신설 방안이 검토된다.

 

소방청은 최근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ㆍ전문 자격 신설 타당성 검증’ 연구용역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했다. 향후 위험물시설 점검업 도입 시 발생할 신규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18년 10월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 이후 소방청이 전국 위험물시설을 전수 검사한 결과 1만258개소의 위험물시설 중 4020개소에서 5309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이 중 정기점검의 부실 사례 적발 건수는 4749건(89.5%)으로 조사됐다.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형식적인 점검과 전문역량 부족이 부실 점검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소방청은 이러한 부실 점검 문제 해소를 위해 점검 결과를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 이후에도 부실 사례는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위험물시설 점검업 도입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꼽힌다.

 

지난해 1월 소방청은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에 대해 전문업자로부터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을 입법ㆍ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위험물기능사ㆍ산업기사ㆍ기능장 등 기존 국가기술자격 외 위험물기술사ㆍ기사, 위험물시설관리사와 같은 새로운 국가기술 또는 전문 자격의 신설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국가기술ㆍ전문자격 비교ㆍ조사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ㆍ전문자격 신설 타당성 도출 ▲신설 대상 자격 선정에 따른 신규 자격 세부 사항 분석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자격별 개념과 직무 내용, 지식ㆍ기술 전문성 등 요구 역량, 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험ㆍ평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신설 자격별 장단점을 분석하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위험물시설관리사는 직무를 위험물 제조소등의 점검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자격 취득을 위해선 화재이론ㆍ위험물 성질 등 객관식 필기시험을 치르고 이를 통과한 응시자가 2차 필답형 실기시험과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존 위험물 관련 3종의 자격을 운영 중인데 위험물시설 점검업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신규 자격 신설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려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돼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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