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태윤 기자] =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안전기준에 의한 실증 테스트 없이 서류 심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ㆍ대응에 효과적인 제품을 인증해 국민의 안전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이후 230여 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고 지난달 기준 143개 제품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문제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가 제조 회사의 기술서와 성능시험서, 실적 자료 등 문서 위주 서류 심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재난 현장에서의 효과성과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표준화된 안전기준과 실증 테스트 절차도 없이 형식적인 인증을 내주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구안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가) 서류 심사에 불과한 형식적 절차에 기반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며 “시민은 정부가 인증한 재난안전제품이라면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반드시 작동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대구안실련은 인증 제도 문제를 거론하며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예로 들었다. 공인인증 기관(한국산업표준 KS마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인증)으로부터 성능을 검증 받기 위해선 최소 15분의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젖은 수건과 일반 마스크 형태의 행안부 재난안전인증품은 현저히 낮은 성능을 가진 거로 확인됐다는 게 대구안실련 설명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와 17개 시도교육청 중 한국산업표준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비치한 곳은 전무하다. 대부분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안부 재난안전인증품을 구입ㆍ비치하고 있다.

대구안실련은 “한국산업표준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제도는 표준화된 안전기준에 의해 인증을 내주지만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위주의 현장 확인만으로 인증을 준다”며 “안전이 아니라 무책임을 포장한 재난안전인증품에 불과한 게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증 후 재난안전인증품의 품질 관리나 효과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증 취소나 회수 절차도 없는 거로 확인됐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재난안전제품 인증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실증 테스트 의무화 ▲재난안전제품 인증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타 인증과의 연계ㆍ통합 체계 구축 ▲재난안전인증품 평가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디지털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재난안전인증품 사후관리 체계 강화와 활용도 제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안전기준과 실증 테스트 없는 인증 제도를 방치하는 건 단순한 행정의 실패가 아니다”며 “시민 생명을 저버린 배신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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