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고시원 중 상당수가 안전기준에 미달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조사와 대응으로 대형사고에 여전히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건교위소속 열린우리당 홍재형(청주 상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2004~2006.8) 3년간 ‘서울시 고시원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2006년 2814 곳의 고시원 중 17.2%인 483곳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아 936건의 시정명령과 87건의 기관통보, 5건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사항 중에는 유도등, 완강기 불량 등의 피난 시설 미비가 3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 미비 352건, 경보시설 미비 157건, 무단 증축 59건순이다. 있어서는 안되지만, 불이 날 경우 최악의 화재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소방당국의 검사가 수박겉핥기식 조사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 이후에도 시정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적발된 고시원 다수가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4~2006년까지 두 차례 이상 불량판정을 받은 30여 곳의 고시원 중, 동작구의 s고시원은 시설물 불법개조 건으로 3년 연속 적발되었으나 단순히 시정통보에 그치는 등 같은 사유로 중복 적발된 사례가 20여 건에 이르고 있었다. 
 
중부서 관할지역의 경우 2005년 무등록으로 적발된 3개 업체가 2006년에도 무등록으로 다시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당국의 시정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3년동안 해마다 안전점검을 받은 소방서는 8개소에 불과했고, 5곳은 지난 7월 송파구 나우고시텔 화재 사건 이후에야 점검을 받아 형식적인 점검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해 평균 약 4000개 고시원이 증가하지만 인력 충당은 겨우 6명에 그치고 있고 15만여 시설물을 22개 소방서 162명이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고시원은 현재 자유업종으로 세무서 신고후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검사간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필요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홍재형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초대형 건축물에만 적용돼 최근 급증하는 고시원의 불법용도변경, 피난통로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난무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무단증축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점검 제도화, 유지관리 보고 의무화 등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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