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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소방노조 “대통령실ㆍ행정안전부 압수수색하고 이상민 장관 입건하라”

이태원 참사 관련 성명서 발표… 정부의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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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11/11 [11:48]

공노총 소방노조 “대통령실ㆍ행정안전부 압수수색하고 이상민 장관 입건하라”

이태원 참사 관련 성명서 발표… 정부의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 강하게 비판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11/11 [11:48]

[FPN 박준호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청 지부(위원장 고진영, 이하 공노총)가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를 압수수색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지난 7일 발표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하라’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참사 초기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이후 회의에선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거냐. 그건 ‘경찰의 소관’이라고 말해 자신이 한 말을 상황에 따라 뒤엎는 책임 전가 발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등 재난관리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예방조치 자체를 부인하는 말을 했다”고 분개했다.

 

또 “재난을 예방하지 못한 자에겐 압수수색이나 책임에 대한 조치는 없고 오히려 재난 현장에서 대응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해 현장 책임자에만 죄를 묻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공노총은 공분하며 좌시할 수 없다. 경찰이 현장 대응을 한 자를 표적 삼고 있는 건 명백한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를 방증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 원인의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압수수색과 장관 입건 조치뿐 아니라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고 민간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의 진상 규명을 즉각 실시하라”고 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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