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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발간ㆍ배포

지난해 주요 민원 사례 정리… 오는 12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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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1/05 [17:45]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발간ㆍ배포

지난해 주요 민원 사례 정리… 오는 12일 공개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3/01/05 [17:45]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이 지난해 접수된 소방시설 민원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발간되는 사례집은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소방관서,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등에 오는 12일부터 게재된다.

 

사례집은 ‘소방시설민원센터’에서 지난해부터 발간하고 있다. 민원인의 명확한 법령해석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0년 8월 소방청 내에 신설된 ‘소방시설민원센터’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ㆍ처리하는 기구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주요 민원 사례를 정리해 민원인이 법령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난해 처리된 2만6천여 건의 민원 사례 중 주요 사례를 ▲‘소방시설법’ 132 ▲‘다중이용업소법’ 63 ▲‘소방시설공사업법’ 47 ▲‘화재안전성능기준’ 63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10건 등으로 구분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고충 민원이나 제도 개선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사례집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소 복잡한 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사례집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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