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방산업 육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 유관단체들이 공조체계 강화에 나섰다.

지난 11일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총재 김종기)가 주최하고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진)가 주관하는 ‘소방산업 재도약 기반조성 추진을 위한 관련 유관단체 업무협조 강화 간담회’가 열렸다.

소방 유관단체장 및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분리발주제도 도입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와 ‘소방산업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소방산업 위상제고 공동대응’, ‘소방산업의 신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소방분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유관단체장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종은 개별법령에서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분리발주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워 품질 시공이 곤란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15일과 24일 국회 이명수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시정하고 전문공사업체의 공정한 입찰기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한국소방시설협회 최진 회장은 “현재 소방시설업의 시장이 3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분리발주가 되지 않아 20%가 넘는 금액이 원청업체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까지 힘의 논리에 밀려왔지만 새 정부의 안전정책은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고 있고 이번 만큼은 모든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소방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분리발주 제도 도입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신현철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 또한 힘의논리”라며 “유관단체가 힘을 모아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분리발주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먼저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산업공제조합 최웅길 이사장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김옥주 회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성준 원장, 한국소방기술사회 강병호 회장 역시 신현철 회장 의견에 동의한다며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설득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이기배 회장도 “분리발주에 대한 답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열정과 의지”라며 “소방관련 대학 및 종사자들의 취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신주영 회장은 “분리발주 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는 관련업계 뿐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도 그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다”며 “분리발주 제도 도입에 대한 합당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가 경쟁 등 내부 업체간의 문제 해결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회의를 주최한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김종기 총재는 “첫 번째 마련되는 회의여서 그런지 분리발주 제도 도입에 대한 원론적인 의견이 많이 개진된 것 같다”며 “향후 실무적인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유관단체들과 공유하도록해 오늘과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종기 총재는 또 “소방시설공사업 분리발주 제도는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관련 유관단체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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