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유은영 기자] = “국감 때마다 119구급차 유료화 문제가 거론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은 13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으로 구급차 유료화 추진을 요구했다.

김웅 의원은 “구급차 이송 건수 중 미이송 건수는 126만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 119구급대와 응급실이 과부하 상태가 상당히 심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119의 경증 환자 이송과 환자의 지정병원 요구에 따른 장거리 출동 등이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죽하면 지난 7월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막아보자고 119의 전면 유료화를 제안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취지는 알겠는데 범정부적 차원의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또 “구급차 유료화나 지정병원 요구 등에 대해선 매뉴얼도 있는 거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건 민원 때문”이라며 “소방청에 관련 연구 용역이나 관계부처 회의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이송해야 하는 사안일 때만이라도 비용을 받는 게 진짜 위험한 국민을 구할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구급차 유료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남화영 청장은 “사보험하고 연결된 문제고 그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문제 등이 있어 아직 연구용역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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