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소방학과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방분야와 소방학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회장 김엽래)는 지난 5월부터 6일까지 총 이틀간의 일정으로  대전대학교 30주년기념관에서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김엽래 회장     © 최영 기자

김엽래 회장은 이날 세미나 앞서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는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명실상부한 소방안전학문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며 “1990년 초만 하더라도 전국에 10여개 대학에서 현재 60여개 대학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매년 졸업생도 4,000여명이 배출되는 학문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협의회는 학문적 연구는 물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소방분야의 발전을 추동하고 견인해 내 산업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가교 역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소방학과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가천대학교 백동현 교수) ▲소방인력확대를 통한 소방학과 발전모델(동원대학교 최규출 교수)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개선방안:독립소방청 신설 당위성에 관하여(목원대학교 송용선 교수) ▲소방방재 R&D 및 특수재난현장 긴급대응기술 개발사업의 현황(경일대학교 소수현 교수)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 소개(목원대학교 이현태, 권영진 교수) ▲건축물 외장재의 수직화재 확산방지 기술개발(가천대학교 민세홍 교수) 등 주제발표들이 이어졌다.

이와함께 교수협의회는 학술세미나 이후 열린 정기총회에서 2012년도 및 2013년도 결산보고와 경과보고, 정관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백동현 회장 “분야 발전 위해선 소방학과 역할이 중요”

▲ 한국화재소방학회 백동현 회장(가천대학교)     ©최영 기자

한국화재소방학회 백동현 회장은 소방학과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소방학과 교수들에게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던졌다.

백동현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학생의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며 “이 중 소방학과의 경우 현재 3,931명의 학생수를 보이고 있고 소방학과는 65개 정도로 소방학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소방의 예산과 관련한 관계 인적자원과 소방학과의 네트워크 형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백 회장은 “소방의 예산은 국가 보다 지방예산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각 시도의 소방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을 추구하다보니 소방 쪽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소방학과 교수분들이 지방과 중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소방산업 특성에 따른 소방학과 역할과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에 설명하면서 “소방관련 산업체는 8,274개소로 이 중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가 85%, 종업원 10인 이하 업체가 78%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 이러한 소방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역설했다.

소방산업의 글로벌화 및 국제기준과의 경쟁을 위한 기술기준 강화 등 이를 위한 소방학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백동현 회장은 늘어나는 초고층 건축물과 기후 및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복합재난, 그리고 위험물질 누출사고 등 특수재난 분야에서의 소방학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백 회장은 주제발표를 마치면서 “학계의 우리 또한 얼만큼 서로가 소통하고 협조하느냐도 돌아봐야 한다”면서 “전국소방학과교수협의회와 같이 집행부의 노력이 있더라도 반응이 없으면 힘이 빠지기 마련이기에 회원들 모두가 협조와 협력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규출 교수, “인력기준 확대로 관련 학과 미래 보장 가능”

▲ 동원대학교 최규출 교수     © 최영 기자

동원대학교 최규출 교수는 소방학과의 발전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산업적 측면의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최규출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방방재관련 학과가 개설된 우리나라는 학문 및 전문기술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인력배출의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소방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의 한계점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의 미흡과 타 기술영역에 의한 지배구조를 꼽았다.

최규출 교수는 “소방시설 설치 산업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만 다른 분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건축 부분에 예속된 구조와 전공자가 다양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방의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의 발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소방방재단체로 집중되는 구심점 역할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들이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규출 교수에 따르면 소방산업은 공사, 설계, 감리, 방염, 제조, 위험물 등으로 나뉘는데 이는 대부분 관련법에서 인력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 2004년 소방법의 4분법 이후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사회적 변화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인력배치는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며 “그동안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인력기준을 바꾸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소방시설설계와 감리 등 인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이 된다면 학생들의 인력배치 또한 늘어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중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 부분은 인력을 가장 많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공사업 등의 인력배치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최규출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최 교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 인력으로 자격증소지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규모별 보조인력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규출 교수는 소방관련 자격증 통합에 대해서도 학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소방기계와 전기의 자격증 통합은 소방기술력 하향으로 이어져 소방학문의 부실로 연계되고 결국에는 학교 교육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자격증의 통합 보다는 현행 소방관련 자격증의 명칭을 소화설비기사 및 경보설비기사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며 “소방관련 기사 자격증 신설방안도 검토한다면 소방산업계와 소방학계가 공생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용선 교수 “무늬만 소방방재청, 사실상 실패한 조직”

▲ 목원대학교 송용선 교수     © 최영 기자

목원대학교 송용선 교수는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개선방안(독립 소방청 신설 당위성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통해 독립 소방청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교수는 “소방청 독립은 소방방재청 조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발전의 출발점이고 대부분 소방공무원들의 오래된 염원“이라며 ”소방방재청의 설립 목표는 재난관리의 일원화와 업무통합, 지휘체계 일원화 및 지방조직과의 연계였지만 현재의 소방방재청 조직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실상 실패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방방재청은 탄생 순간부터 커다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출발했고 현재는 수많은 소방조직 쪽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소방방재청의 인적구성과 예산편성, 정책결정 등을 보면 일반직 중심의 행정이 전개되고 사무분장의 불합리성과 소방조직의 특수성을 무시하면서 소방 고유업무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방재청의 방재 예방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등 다섯 개의 직렬은 이질적이고 베타적인 직렬이다”며 “이 사람들이 잘 어울려 협력하고 조합을 이루길 기대했지만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 적대관계를 갖고 서로 부정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현 주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소방방재청 조직은 일반직 공무원이 66%, 소방직은 25% 정도로 소방방재청은 일반행정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인사와 예산, 감찰 등 이러한 주요 보직을 소방직이 아닌 일반직이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의 경우 총 8,700억여원 중 7,200억여원이 방재관리 예산으로 현장 대응 예산 소방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590억원 밖에 안된다고 송 교수는 설명했다.

송용선 교수는 “고작 600억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 무용지물이 되고 호구에 불구하다”고 했다. 또한 송 교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소방업무를 고려할 때 소방청 독립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송용선 교수는 “소방은 81년도에 야간 응급환자를 시범운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급이 한축으로 들어섰고 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구조대가 발족하는 등 지난해 3월에는 훈령으로 생활안전대 편성 규정을 넣으면서 국민의 일상적인 불편사항과 위험을 제거해주는 업무를 맡게 됐다”며 “우리나라 1,560개 정도의 대응 기관 중 90% 이상의 현장 대응을 소방조직이 하고 있고 이러한 폭발적인 업무 급증은 소방청으로 독립을 해도 충분한 업무량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현재 94%에 이르는 소방의 3교대 역시 인력확충 없이 밀어 붙여 매년 7~8명의 순직자가 나오고 있고 이는 부족한 인력 때문”이라며 “소방조직의 고유 특성과 소방산업, 학문의 발전 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소방청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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