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듈러주택 견본주택 전경  © FPN

[FPN 박준호 기자] =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되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경기 고양을),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지난해 12월 31일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듈러 건축공법이란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 등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ㆍ설치ㆍ조립하는 걸 말한다.

공기 단축과 노동 숙련화, 품질 확보, 공사 안전사고 감소 등의 장점이 있어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선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듈러 건축공법 공사 기준 등 법적 체계가 미비하고 지원제도 역시 다른 국가보다 미약해 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두 의원 설명이다.

그런데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박현석)가 이 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 특례 조항이 담겼기 때문이다.

제정안엔 ‘건축인증을 받은 모듈러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해 발주하는 게 곤란하거나 사전제작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소방시설협회는 19일 “모듈러 건축은 시공 효율성이 높지만 소방공사까지 일괄 발주되면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역할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특히 정밀함이 요구되는 유닛 연결부 소방설비는 일괄발주 체계에서 책임 있는 품질 검증과 감독이 어려워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립형 소방시설은 제작 단계부터 책임성 있는 품질관리가 필수적인데 건축 효율성을 위해 소방시설업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 결과 전기와 정보통신공사 업계도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 발주할 수 있는 전문 분야로 전기와 통신도 명시하고 있어서다.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모듈러 건축이 통합 발주로 이어지면 대형 건설업체들이 분리발주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저가 하도급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현석 회장은 “모듈러 공법은 기술적 문제이고 분리발주는 계약방법에 관한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별개 사안”이라며 “현행법상 모듈러 공법에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적용되는데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실증적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듈러 건축의 산업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무엇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할 순 없다”며 “타당성이 부족한 특례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소방시설협회는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와 공조해 입법 대응을 강화하고 소방시설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2020년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후 소방시설 불량률은 2019년 63.2%에서 2023년 31.9%로 크게 감소했다. 또 일괄발주 체제에서는 발주 금액의 약 52% 수준에 불과한 저가 하도급 관행으로 부실시공 우려와 사례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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