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은 매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산업 진흥 정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올해는 ‘제4차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25~’29년)’이 시행 2년째를 맞는 해로 3대 전략 목표, 16개 과제로 구성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소방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합리화와 수출 지원, 영세업체 경쟁력 제고를 축으로 한 진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올해 소방청이 추진하는 소방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내수 시장 활성화 위한 규제 합리화

▲인증제도 개편 = 소방용품 인증과 관련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증기관 복수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학계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전문가 중심의 ‘국가소방용품인증위원회’를 설치한 뒤 품목 분류ㆍ시험기준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술기준이 아닌 개별 제품의 성능기술서를 기반으로 적합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제도 입법 취지와 법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소방용품 정의를 재정립하고 유형 분류기준을 기반으로 분류ㆍ조정하는 업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TF를 구성해 신기술 기반 소방용품의 공급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설계ㆍ감리 분리 도급 시행 = 분리발주가 법제화된 소방시설 공사와 달리 설계ㆍ감리 분야는 여전히 타 공사종류와 일괄도급 방식으로 발주가 이뤄진다. 전문소방업체들의 입찰기회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소방청은 올해 설계ㆍ감리의 분리발주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설계와 감리 분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노후 소방용품 관리체계 개편 = 노후화로 인해 실제 화재 시 소방용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소방용품 권장 내용연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계인이나 소방관서, 점검업체 등 누구나 자체점검 시 소방용품의 교체 필요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용품 인증 수수료 개선 =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소방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수료 감면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품질제품검사 진입단계에 ‘불합격률 3% 이내 시 수수료 10% 할인’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점검 신뢰성 제고 = 소방시설 공사나 감리를 수행한 업체가 해당 대상물의 최초점검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표준자체점검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 전체 제출 건수의 90.5%(44만8886건)에 달했던 종이 서면 제출 방식은 전산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비서(카카오, 네이버)를 통한 자체점검 기간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방산업 수출 기반 강화 

▲관계기관 공조로 해외시장 공략 = 관계기관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사업 플랫폼을 연계해 국내 소방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의 첫 단추로 지난 1월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용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는 사업도 올해부터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K-소방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국내 소방업체의 수출 확대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출 지원업무 기능 확대 = 소방산업은 국내 시장 규모의 한계와 저가 경쟁 심화로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방 분야에는 수출 진흥과 해외 지원업무를 전담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소방청은 산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내부 조직을 개편하고 산업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확대를 비롯한 소방청의 산업진흥 마스터플랜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전담 조직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건설사가 수주하는 대규모 플랜트와 빌딩 사업 정보를 소방산업체에 공유해 입찰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해외건설협회의 수주 데이터베이스(DB) 중 소방 공사가 포함된 프로젝트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는 핫라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인증 지원 강화 = 수출을 위한 해외 인증 신청부터 획득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주요 국가ㆍ품목별 인증 요건과 기술기준 데이터 등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병행한다. 시험ㆍ평가비 등 해외인증에 필수로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지원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전문성 제고 =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실질적 계약이 성사되는 비즈니스 전문박람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제 리더십 회의 참가국을 10개국으로 확대하고 실구매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초청할 계획이다.

 

인재 양성 등 소방산업 자립ㆍ성장 지원 강화 

▲소방산업 활성화 위한 중심기관 지정 = 국내 소방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지만 해외 진출 경험이 없는 소방업체가 여전히 전체의 98.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 매출 50억원 미만의 중소업체가 90.8%를 차지해 자생적 성장 기반이 취약한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방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소방산업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리 분야 입찰제도 개선 =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반얀트리 화재로 드러난 감리 분야의 문제는 지난해 10월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소방청은 올해 지자체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하는 감리업 PQ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대형 숙박 시설과 백화점, 대형 병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하반기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계획 중이다.

 

▲기술혁신 기반 구축 = 중소업체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절차를 구체화한다. 열악한 소방산업체의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오송으로 이전하면 용인 청사의 회의실과 실험실을 기술연구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K-테스트베드 플랫폼을 활용해 업체의 제품개발 실증과 인증, 시험, 홍보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방산업 인재 양성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문인력 부족으로 소방산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훈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했다. 훈련은 8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전문인력 505명 양성이 목표다.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지정 = 도시화와 안전정책 강화로 소방시설업 분야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노령화가 심화될 뿐 아니라 인력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산업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소방산업이 국가기간ㆍ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퇴직 소방공무원과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산업기사 또는 전문대졸 수준의 소방시설업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연간 90명 규모의 실무 기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진다.

 

▲소방산업체 R&D 참여기회 증대 = 올해 소방 분야에 배정된 R&D 예산은 503억원 수준이다. 소방청은 2030까지 R&D 예산이 1216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방산업체가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ㆍ환경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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