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임한 문원경 신임 총장이 전 권 욱 청장이 다져놓은 소방방재 제도 및 정책 혁신 내용을 국민 생활 속에 정착키며 재도약을 하기 위한 2006년도 국가 재난관리업무 계획을 수립해 앞으로의 전망을 밝혔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 13일 ‘2006년도 국가재난관리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safe korea' 실현하기 위한 2006년도 정책기조로 자율과 책임, 현장 밀착, 거버넌스 네트워크 등 3가지 재난관리 시스템을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정책 및 혁신 과제 추진 사항을 구체화시켰다.


특히 2007년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3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첨단 과학적 재난관리, 국제 교류·협력영역, 안전복지형 재난관리영역등 3가지 재난관리 영역을 역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에 대한 정책 목표로 인적 재난, 화재, 자연재난 등 분야별 피해저감목표 3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참여를 통한 과학적인 안전 인프라 조성 목표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단으로 목표별로 3~5개의 이해과제가 덧붙여있다.


우선 전략적인 재난관리역량 혁신 및 정책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민 안전교육과 과학적인 연구기능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며,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재난취약지역과 빈발지역 등을 중심으로「권역별 재난정책 자율포럼」을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과 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개념을 원용한「안전복지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생활밀착형 국민보호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재난피해주민에 대한 심리 및 재활대책 연구를 통해「재난후유 스트레스치료센터」도입을 검토하는 등 선진적인 사후관리시스템」도입 방안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국민참여형 자율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난구호 종합훈련 등 5대 민간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매월 개최되는「안전점검의 날」행사를 시도별로 민간참여 시범행사로 운영, 활성화한다.


덧붙여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우수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사이버시스템을 통한 폭넓은 국민 교육·홍보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 사이버교육 이수시「봉사활동 인정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관별 재난관리체계평가를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복구사업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하는 정책을 강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관리기반을 조성하며, 창설 30년 전통의 민방위제도를 시대와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제도 등에「생활민방위」개념을 도입하여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안심하는 재난예방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안전점검 사전예고제와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 16개 유형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기준을 표준화하고 위험물 un표준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하며, 지하철, 신종 레저시설, 석유화학단지 등 재난관리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실제훈련을 전 시·도로 확대하여 2006년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3월중에 실시하고, 기상예보·독감주의보·소비자피해주의보 등과 같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빙기·물놀이·산악·빙판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하여「생활안전 예·경보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한편, 재난상황정보 전달시스템을 개선하여 현장중심의 상황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인접지자체간 상호공조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되며, 신고자 조회프로그램 개발, 정밀도 향상 등「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인명구조 범위가 확대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 발 앞선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3교대 근무제 및 순번휴무제 확대,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 유족보상금 및 연금액 상향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1,960명의 소방인력 충원, 5개 소방서 신설, 119 시민수상 구조대 확대 운영, 한국형 장비 개발,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안전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제정·시행을 통하여 그 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로 사회문제화되었던 신종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며, 터널, 고층건축물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새롭게 개발하는 한편,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많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화재경보 및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우리나라 취락구조에 맞는 16개 유형의 화재진압매뉴얼과 고층건물화재 등 6개 유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개발·활용하고, 5분이내에 긴급차량 출동율을 3년내 70%, 5년내 80% 달성을 목표로「소방출동로 확보 70/8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면허 교육, 학교 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법제화하여 국민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 강화, 노인전용구급서비스(silver ambulance) 확대, 병원 前단계 one-stop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고객만족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풍수해 등 피해저감 및 복구지원체계 개선을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 지진, 해일 등으로부터 근원적으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120개 재해위험지구, 위험소하천 319km, 자동우량경보시설 11개소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 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대설·한파·풍랑, 가뭄, 위험저수지 등 유형별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방위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이 부산, 울산, 강원, 경북 해안지역 22개소를 대상으로 구축되며, cbs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자체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재난정보 전달시간을 실시간(4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난 해에 마련한 수해조사 및 복구체계에 대한 혁신과제를 전면 개선하여 시행한다.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350등급별 일괄 지원제를 추진하고, 지원수준의 상·하한선을 30만원∼3억원으로 설정하여 허위·과다신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며, 특별재난지역 선정 대상도 시·군·구는 물론 대규모 피해시에는 시·도까지 확대하여 피해주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풍수해 보험법」제정을 통해 그 동안 보상차원으로 변질되었던 피해지원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진다.


올해부터 '08년까지 충북 영동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09년부터 전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인 풍수해 보험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피해보상은 물론,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재의식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재난관리 총괄·조정기구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 안착하기 위한 국가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한편, 재난관리행정에도 안전복지개념을 도입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전통적인 인적·자연적 재난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전관리 블루오션 영역을 적극 찾아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safe korea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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