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여파 속 소방산업도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소방역량의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소방 관련 업체는 총 8,102개로 이 중 설계업체는 1,012개로 구성돼 있지만 매우 영세한 경영 상태를 보이고 있다.
소방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소방시설 설계는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으로 구분된다. 설계업은 소방시설 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 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 소방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위치에 있으며 최근 실시하고 있는 성능위주의 설계 및 향후 내진관련 설계 등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 될 것이다.
현재 국내 소방시설의 설계 업무는 대부분이 건축주(시행사, 발주처)로부터 모든 공종에 대한 설계업무를 종합건축설계 사무소 또는 건축설계 사무소가 일괄 수주해 건축기계설계 사무소나 건축전기 설계 사무소에 하도급 하고 다시 소방시설 설계업체에 재하도급하는 행태로 이는 건전한 소방산업 발전을 저해시키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물론 건축주(시행사, 발주처)가 표준 설계 용역 계약서를 구비해 소방시설설계 업체에게 직접 발주 또는 공동수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도 하지 않은 건축설계, 건축기계설계 및 건축전기설계 업체에게 재하도급 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어긋나는 것이다.
영세한 소방시설 설계업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의 횡포에 맞설 힘이 없어 현재까지 계약서도 없이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으로 분쟁 시 하소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소방시설 설계업은 영역구분이 있음에도 전문 업체와 일반 업체간의 경쟁구도와 정해진 짧은 기간 내 설계를 완성해야 하므로 야근을 해야하는 등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경력기술자 부재 현상이 심하다.
또한 건축비용에 맞춰 낮은 금액으로 수주하다 보니 설계가 조잡해지고 안전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설계비가 과다할 경우 건축주의 요구조건과 맞지 않아 설계업체를 변경하는 등 마찰이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설계는 최고의 엔지니어(기술사)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일관한 채 소속감 없이 편법으로 영업하는 등 건전한 설계기술을 저해하는 요인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소방기술사회와 함께 장기적 안목으로 설계비용의 타당성 검토, 가스계 설계 프로그램 검증, 설계 감리 감독업무를 부여하는 등 소방시설 설계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감리업은 현재 감리자 지정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소방행정의 투명성, 무면허 영업행위 근절 및 적법한 소방시설 설계업무 절차를 위해 건축허가 동의 요구서 제출 시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개선하는 일이 설계업 육성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불속에라도 들어갈 용기가 있는 소방인이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을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가? 설계업은 기초 체력이 약하므로 사상누각의 현실을 직시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병색이 깊어지면 땜질식 처방전은 아무 쓸모없으며 다 쓰러지고 난 뒤에 힘써봤자 별 볼일 없다.
소방설계자는 건축주에게 봉사하는 하수인이 아니며 공공의 안전과 건축주의 의견이 반목할 때 언제나 공공의 안전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꽃 중의 꽃! 소방설계업의 건전한 육성이 소방산업을 지탱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