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소방방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재난현장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차기정부의 안전의식 부재를 확연히 드러내며 민생안전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를 자아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부조직을 15부 2처 규모로 하는데 최종 합의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후 한 달여간의 여야 대치정국이 마무리되었지만 소방청 개청은 무산되고 말았다.

행정자치위원회 역시 소방청 개청을 강력히 주장해오던 사안이었던 만큼 소방청 마련이 제외되어 있어 개운치 못하다는 분위기이지만 여야 지도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안정의 시급성 때문에 여야 합의를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일부 남아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미흡한 채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면서 소방청의 설치에 대해 “소방방재청 그대로 존치시키되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우대와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쪽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으로 분리를 염원해오던 소방의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의 허탈감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이 행정편익에 의해 민방위 업무와 같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소방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현장대응 능력을 무시한 일반 행정논리에 묻히고 말았다는 여론이다.

일각에서는 소방방재청으로 존치하는 대신에 차기 청장은 소방직으로 내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몇몇 인사가 차기 청장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차기청장이 소방의 입지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이다.

한편, 일선 하위직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는 이번 소방방재청 존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헌법소원 등을 통해 열악한 소방의 현실을 개선시키는데 중지를 모아  내달 7~8일에 개최하는 워크샵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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