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혜경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12 지진을 계기로 지난 9월 22일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기획단은 서울대학교 김재관 교수와 안전처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예방ㆍ복구개선, 지진 안전교육, 원전ㆍ문화재 안전 등 총 7개 분야 T/F팀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지진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전문성이 높은 민간전문가 75명을 위촉하고 25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또 민간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민관합동회의, 현장토론회 개최 등을 거쳐 ▲국민이 체감하는 지진대책 강화 ▲국가지진대비 태세 강화 ▲민관협력 확대 ▲원전 등 특수분야 안전 강화 등 4개 분야 130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안전처는 지진관측망의 조기 확충과 개선으로 신속한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06개소인 지진관측망을 2018년까지 314개소로 조기 확충해 지진 조기경보 소요시간을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고 2017년부터 진도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활성단층 조사도 내년부터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추진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9.12 지진을 계기로 활성단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이에 대한 조사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R&D 총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에서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안전처는 국내 조사 인력ㆍ장비의 한계, 조사방법의 유사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사업단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9.12 지진이 발생한 동남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6일에는 국내ㆍ외 지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그간 기획단에서 마련한 개선대책을 종합점검하고 전문가의 심층 토론이 필요한 과제와 해외 선진사례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는 토론의 장도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일본ㆍ그리스 등 해외 지진전문가, 국내 지진 관련 학회, 대학교수, 지자체 공무원 등 300여 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가했다.

토론회에서는 심층 토론과 수차례 민관합동 토론회를 거쳐 4대 목표 10대 분야 130개의 ‘국가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에 대해 서울대학교 김재관 교수가 기조발표를 했으며 ▲활성단층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제도화 방안 ▲현행 31종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공통 적용기준 제정 ▲우리나라 고유의 진도계급 개발 필요성 등 그간 전문가들의 심층 논의 결과를 제시했다.

일본과 유럽의 지진전문가도 참여해 피해 경험과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주요 논쟁과 이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안전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11월 말까지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효과적인 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진 관련 예산 투자확대가 필요한 만큼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대국민 교육ㆍ훈련, 홍보분야, 지진 관련 기초연구분야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 남은 기간 개선대책을 보완ㆍ개선 발전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선대책을 최종 수립한 후 오는 12월까지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이와 별도로 9.12 지진의 사례와 교훈을 담은 백서 발간도 추진하고 있다.

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민간전문가와 범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계획대로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지진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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