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된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 17일 중소기업 전용 r&d 과제 발굴부터 기술개발, 사업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r&d 성과를 한층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r&d, 시장밀착형 체질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올해안에 기술개발 지원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으로 경제활력 회복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및 에너지난 해소방안 마련발표된 방안을 살펴보면 고유가 등 외부충격에 의한 창업이나 일자리, 에너지난 등 현안 문제에 대해 r&d투자 측면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하반기 지원용 비축 자금 중 300억원 내외로 전액을 업력 3년내 기술 창업기업 및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에 긴급 투입하고 최대한 신속한 진행으로 3/4분기 이내에 새로운 r&d투자에 착수한다.
또,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기존 50%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r&d 인건비 특별조치를 강구했다.
중소기업 r&d 근본적인 체질강화 시도현재 국가 r&d 예산은 총 108,423억원으로 4%규모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4,000억원 중 3,00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주관 제품개발 r&d'를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선별과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과제를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제품화 단계에서 상용화까지 제대로 지원한다는 것.
이에 따라 향후 궁극적인 기술을 통해 구현하게 될 제품의 특성에 맞춰 표준형과 비표준형 개발로 구분해 차별화된 지원이 추진된다.
사전 규격과 기능, 인터페이스 등이 정해진 표준형 부품의 경우는 독자 설계·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단독개발’ 형태로 지원되고 기능이나 인터페이스가 기업 및 제품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특정 수요기업 또는 여러 부품기업이 동시에 설계·합의해야 하는 비표준형 부품은 ’공동개발‘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단순히 기술 자체만 보고 비표준형 제품의 경우에도 단독형 기술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과가 미비했던 과거와는 달리 향후에는 제품 검토를 통해 공동 개발 여부를 판단하여 협동형으로 지원하여 이 같은 과제는 단독 개발 형태로 지원하지 않게 된 것이다.
sbir식 지원방식 전면 도입
‘사업화타당성평가’ 과정을 r&d 기획단계에 포함시키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기술을 선별해 우수한 과제는 r&d 단계로 연계하는 sbir식 지원방식이 도입된다.
사업평가를 거친 과제는 r&d 자금을 rbir과 동일한 수준인 7억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더욱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적인 중기청 r&d의 50% 이상을 사업화평가부터 시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49개 기술분야별로 협동조합이나 단체, 벤처캐피탈, 대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100여개의 ‘과제발굴 연구회’를 조직화하여 중소기업형 유망 품목 발굴과 제품지도를 작성해 연중 상시적으로 사업성 높은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후 사업화까지 후속 지원 추진명실상부한 완성형 상용개발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한 계획도 수립됐다.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가 상품화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사업화 단계 중 금형이나 목형제작, 성능실험, 개선 등 r&d 성격에 강한 제품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계획을 통해 단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중기청 고유의 제품 개발형 r&d 특성을 더욱 차별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의 제품 개발형 r&d의 경우 기술개발 후 시제품 생산까지는 75.7%, 제품판매까지는 41%만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중도 실패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의 관계자는 “사업화 초기의 성장병목을 해소하여 판매단계 진입기준 사업화 성공률을 향후 5년 이내에 50% 후반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투명하고 편리한 지원체제 구축현재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던 정부 출염금이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변경되고 r&d 지원 전 과정이 온라인에서 처리되는 등 편리성과 투명성이 동시에 확보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 계획한 ‘포인트 지급제도’는 실제 현금은 수탁은행에 예치되고 기업은 동일한 액수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과 동일한 카드나 온라인 금융 방식으로 집행돼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고 현금지급에 따라 발생되던 문제들은 차단이 가능하다.
특히, 비목별로 포인트가 지급되고 실시간 거래내용이 입력되기 때문에 목적 외 부당 현금인츨이 불가능하고 관리기관이 개별 기업의 연구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자금유용 등이 우려되는 거래는 즉시 발견하거나 조사가 가능해 시정조치도 포인트 환수로 간편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포인트제와 연동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되는 ‘r&d 전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은 실시간 정산은 물론, 온라인에서 즉시 전용·승인이 가능해져 고질적 지적이 이어지던 정산과 전용불편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투명성이 증대된 만큼 비목별 자체전용 허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d 참여 절차 쉬워져r&d 과제 유형이 사전 기획·수요조사를 거치는 '선도과제'와 자유응모형인 '실용과제'로 단순 이원화 되고 사업마다 제각기 다르던 지원기준이 통일되는 등 r&d의 참여 절차가 한층 쉬워진다.
또, 현재 사업별로 만들어져 운영하던 규정도 1개의 통합지침으로 정비되며 온라인 신청절차도 기존 10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고 전자협약 전면도입에 따라 협약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이 같은 r&d 참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기술개발 본연의 활동 이외의 부담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펴, 중기청은 연말까지 긴급 대책을 통해 현안 문제에 대한 보완을 진행할 예정이며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개편 작업도 병행 추진하여 금년 중에 모든 준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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