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을 위해 지난해 자치단체에 교부된 예산이 소방인력 증원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지난 3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지난해 소방인력 증원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며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소방장비는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방인력 증원 총액인건비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됐으나 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통교부금 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증원계획이 반영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도 소방인력 증원용으로 자치단체에 배정된 교부금이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교부세 신설이나 자치단체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교부금 인센티브 및 감액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소방인력 증원을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1,473명분의 총액인건비를 계상해 보통 교부금을 지원했으나 실제 신규 채용한 소방인력은 32%인 472만명에 불과했다.
또, 12개 시도 중 충남만이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80명을 모두 채용했고 광주는 67명분에 56명(83.6%), 대전은 101명분에 79명(78.2%)을 신규 채용했으며 반면, 전북(118명)과 전남(130명), 경북(160명)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고 울산은 80명분의 교부금을 지원받아 2명(2.5%)만 채용하는데 그쳤다.
2008년 7월 현재 2교대 근무자가 19,437명(79%), 3교대 근무자 5,097명(21%)으로 3교대 부족인력은 약 9,700여명 정도여서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소방 공무원 10명중 6명은 아직 2교대 근무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정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력충원 노력만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막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