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가구전시장 화재진압 소방관 2명 순직
영결식 '눈물 속' 엄수 … 대전 현충원에 안장

지난 3일 오전 8시 47분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가구전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진압 과정에서 송탄소방서 소속 故 이재만 소방장과 故 한상윤 소방교가 순직했으며 지난 5일 유가족의 눈물로 얼룩진 영결식이 이들의 근무지였던 송탄소방서에서 열렸다.


사건 당시 같은 현장에 출동한 동료소방관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구조대원들과 함께 화재 건물 내부로 들어가 진화작업을 펼쳤으며 화재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속에서 철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빠져나오다 무너지는 구조물을 미쳐 피하지 못한 채 깔리며 목숨을 잃었다.

젊은 나이로 순직한 두 소방관은 모두 부인과 어린 아들 두 명씩을 슬하에 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다. 특히 故 한상윤 소방교는 5개월 뒤 셋째가 태어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영결식 내내 부하 직원을 지키지 못한 슬픔에 눈물을 흘리던 송탄소방서 임정호 서장은 “소방관으로서 명예롭게 살다가 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그 뜻을 다하며 우리 곁을 떠나갔다”며 “아직 보낼 준비가 안됐는데 보내야 한다는 것이 비통스럽고 한탄스럽다”며 이들의 순직을 애도했다.

또 동료를 대표해 추도사를 낭독한 송탄소방서 장창근 소방관은 “당신들을 지켜 주지 못했지만 당신들의 가족만큼은 꼭 지켜 주겠다”며 “당신들의 뜻과 열정을 이어받아 우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곳에 쓰겠다”며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산화한 이들에게 1계급 특별승진 및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최근 5년간 공ㆍ사상자 1,642명 발생


소방방재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소방공무원의 공ㆍ사상자는 총 1,642명에 달하며 이중 33명이 순직했다.

업무별 순직 소방공무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화재진압이 13명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구조 5명 15.1%, 구급과 교육훈련이 각각 2명씩으로 0.60%, 기타가 11명이다.

공상자의 비율을 살펴봐도 화재진압이 407명으로 전체의 25.3%를 차지해 소방관의 업무 중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평균수명 58세 … 위험수당 불과 월 13만원
 

▲ 위험을 무릎쓰고 화재진압에 나서고 있는 소방관들                                                                          서울소방 사진제공

최근 들어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탓하며 임용된지 5년도 안되어 직업을 버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은 곧바로 소방공무원들의 수명 단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해마다 다수의 공ㆍ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소방방재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은 58세로 대한민국 일반 남성의 평균 수명보다 20세 정도 낮다.

이는 정무직 공무원(72.9세)보다 15년이나 빨리 사망하고 교육직 공무원(67.7세)과 사법공무원(66.2세), 일반직 공무원(65.3세) 등 타 공무원들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치다.

소방공무원의 정년이 57세인 것을 생각하면 소방관들은 퇴직하면 불과 2년을 넘지 못하고 사망하는 셈이다.

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섰다 평택 화재사고와 같이 순직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보상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급여는 매월 받는 생명수당 5만원과 화재진압수당 8만원을 합쳐야 겨우 200여만원 남짓. 이 역시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방관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 전환 절실하지만 정부 부담 높아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1958년 미국의 한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세 명의 어린 아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지은 시 ‘소방관의 기도’는 소방관의 희생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각종 화재와 재난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무원으로 손꼽히며 이 시대의 영웅으로 비유되곤 한다.

하지만 정작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낡은 소방장비는 그들의 임무와 희생정신에 걸맞지 못한 현실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정부조직법’상 국가사무직과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지방 소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으로 분류돼 있으며 장비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제외하면 소방사무 대부분이 지방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율은 1% 내외로 OECD 회원국의 평균치가 67.7%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는 현저히 부족한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소방장비 구매에 사용되어야 할 이마저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로 치부해 자신들의 부족한 예산을 매 꾸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은 여건에 따라 최소 필요 인력만을 충원하고 장비를 구매하고 있으며 지역별 재정에 따라 소방의 빈익빈 부익부 편차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회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공포되기도 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재원 및 예산 등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재해 있고 발의된 개정안 역시 타 법령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계류 중에 있어 지금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관 처우 또 ‘반짝’ … 국민적 관심 지속돼야!

평택 화재로 인해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가장 먼저 열악한 소방행정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순직한 두 소방관의 영결식에 참석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화재로 인해 순직한 소방관들의 희생을 통해 중앙정부는 단순한 조문과 애도를 넘어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운영시스템의 원칙을 세워 분권할 것은 분권하고 중앙집권이 필요한 것은 집권화하는 등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소방관을 국가가 돌보지 않고 지자체에만 맡겨 두는 현행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며 “경기도 역시 소방 예산의 98%를 도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역시 순직한 두 소방관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열악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활동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당 차원의 약속을 전했다.

특히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문제와 3교대 근무 등의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개선해야 한다"며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섬세하게 이 문제를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관들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대해 정치권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된 만큼 철저한 예산과 입법보완까지 마쳐야한다"며 "소방관들의 직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명수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과 처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화재진압이나 긴박한 구조활동에서 사고를 줄이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또한 논평을 통해 "소방관들은 스스로 '소방노예'라고 자조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며 "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 3권의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19가 온갖 구조와 위급 업무를 도맡아 해결해주고 있는데도 정작 법은 소방관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 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화재사고로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하자 정치권과 언론은 너나 할 것 없이 순직에 대한 안타까움과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관심의 지속성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소방관의 순직사고가 잠시나마 사회적 이슈로 반짝이고 만다면 소방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처우는 절대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365일 불철주야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들의 노고에 걸맞은 대우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처우 개선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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