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2012년도 정책추진 방향과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대국민 소통 및 정책추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방방재 정책설명회를 지난 3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한 국민’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설명하고 재난관리 공감대 확산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정책 피드백 계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자체평가위원을 비롯해 소방관련 산하단체장, 정책평가모니터위원,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등의 재난관리 전문가와 소방방재정책 수혜자 및 자율방재단원, 의용소방대장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 업무추진계획 보고 후에는 (사)한국재난안전협회 정흥수 회장이 위원장으로 나선 2012 핵심정책 3개분야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지원민방위와 재난안전네트워크’에 대한 상호 시너지효과 제고 방안을 위해 초당대 문현철 교수, 연세대 이태식 교수, 위기관리연구소 안철현 소장 등이 토론에 임했다.

이어 ‘119응급의료 이송체계 강화’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가천의대 양혁준 교수의 119구급헬기 활성화 방안 및 을지대 엄태환 교수의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분당 서울대병원 이중의 교수는 법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극한기상 등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주제에는 서울대 한무영 교수가 수도권 침수피해 방재대책을 발표했으며 서경대 안재현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재설정 및 한려대 류지협 교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해 강조했다.

이기환 청장은 이날 자리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재난에 강한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ㆍ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소방방재청에서 추진되는 핵심 정책과제는?
1.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실천
소방방재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실천을 위해 친서민 안전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생활 안전문화 확산 및 재해취약지역 투자 확대, 실전에 강한 정예 생활민방위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저소득ㆍ소외계층 등 재난취약가구 안전서비스 추진 및 안전점검, 누전차단기 노후시설 교체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ㆍ소화기구와 같은 기초 소방안전시설을 보급한다.

또 ‘1소방관서 1국민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설치해 심폐소생술(CPR)전국민 확산운동 전개와 재난안전 체험교육 확대 및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건립 추진 등 대국민 안전교육 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재해취약지역 투자도 확대돼 전국 568개소에 달하는 상습 재해발생지역 개선 사업을 위해 1조 593억원의 예산이 투입하고 2월내로 조기착공을 90%완료하고 우기 전까지 60%이상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민참여형 생활민방위 조직 구성 및 실전체험 중심의 교육ㆍ훈련 강화, 주민대피시설 확충, 신속하고 정확한 민방위 경보발령 시스템 구축 등 실전에 강한 정예 생활민방위육성할 예정이다.

2.소방ㆍ방재 산업육성 및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재산업 촉진 및 안전기준 표준화
소방방재청이 방재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시키고 방재제품과 산업체 분류 등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자연재해저감기술은 신기술 우수조달물품 목록에 포함시켜 수의계약 및 공공기관 우선 공급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자연재해저감 신기술에 대한 가산점도 부여한다.

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재난ㆍ안전분야 R&D투자 확대 및 안전기준 표준화로 대외 경쟁력 강화를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적용 법령에 따라 달리 규정된 안전관리 및 시설기준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ISO재난관리 국제표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산업ㆍ기술 경쟁력 제고
소방방재청이 소방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방용품 및 장비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소방용품들의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고도화추진을 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해말까지 22개 품목에 대해 기술기준을 개정했고 올해말까지 10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소방장비목록 및 분류표도 국제표준에 맞게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개정하고 화재저감을 위한 고성능 소방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제조업체의 책임 및 자율성 확대ㅑ를 위해 ‘선택적 검사제’를 2월부터 시행해 소방장비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노후 소방차 현대화 및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402억원씩 국비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방화두건 및 소방헬멧의 표준규격과 기술기준 개정을 통한 개인안전장비 성능 고도화도 추진된다.

▲참여형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올해부터는 건축 및 시설물 안전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보수요구권’ 및 건물주 ‘시정의무’마련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ㆍ공시, 점검실명제 도입 등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다중이용업주 자력배상 확보를 위한 ‘화재보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되며 소방안전 우수기업 및 건축물 안전인증제를 실시해 우수 건물에게는 종합정밀점검 실시 면제(3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초고층 화재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9일부터 시행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상이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는 물론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초기대응대 설치ㆍ운영, 입ㆍ거주민들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 등이 실시해야 한다.

3.고객감동 소방서비스 강화
소방방재청은 119응급의료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구조구급정책 총괄부서를 ‘局’단위로 격상하고 전문조직으로 확대ㆍ개편하는 등 구조ㆍ구급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국 소방헬기 26대중 14대를 ‘구급전용헬기’로 특화시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며 경찰청 등 헬기 안전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해 11월에 체결함으로써 유관기관 응급헬기 공동이용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와함께 고객 감동 서비스 강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소방력 운영체계도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다.

설명회에서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3개월이었던 신규 임용자 ‘선교육 후임용’이 6개월로 확대되고 소방전술 및 안전관리, 체력향상에 중점을 둔 직장 교육훈련이 추진된다.

지역특성과 출동빈도를 고려한 근무체제도 정비해 교대근무 방식을 탄력있게 운영하고 출동대별 적정 소방력(9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자체 심리상담사로 양성해 조기 PTSD 상담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ㆍ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 추진할 예정이며 PTSD 고위험군 특별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4.과학적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소방방재청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지난해 12월 확정된 방재기준 가이드 라인을 올해부터 방재시설 설계기준에 반영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재성능 목표 설정ㆍ공표 및 본격 시행한다.

또 유관기관 및 단체간 재난대비활동에 관한 현장중심 융합체계를 마련해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확대지정 및 특별관리로 취약지구 특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및 통신체계 개선, 지능형 소방 현장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등 IT를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고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도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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