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선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영 기자] = 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예방이 중요하지만 화재 경보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보 출동률이 99.8%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경보를 오작동으로 착각했다가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선 화재 신호가 들어온 걸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화재경보기를 정지시켰다. 이는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오작동 여부를 떠나 일단 피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을 보면 양치기 소년이 돼버려 일반 시민이 경각심을 갖기 어렵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은 “잘못된 여러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비화재보 출동 시 비용을 따져보니 1회 출동 시 43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임호선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화재 경보로 출동한 건수는 올해만 6만건, 지난해에는 8만 5천건이다. 소방청 자료를 기반으로 임 의원이 가산한 지난해 비화재출동 건수에 따른 예산 낭비 추산액은 365억원에 달했다.

임 의원이 “화재감지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종감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흥교 소방청장은 “화재감지기 자체가 사용연한이 없다”면서 “오작동이 많고 관리적, 운영적, 시설적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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