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객관성 유지 신중진행 오해 없기를 당부…


소방기술사 배출 시험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소방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 및 본지 홈
페이지는 물론 산업인력공단 사이버 민원 게시판에는 소방기술사 시험 제도의 고질
적 문제란 제목의 많은 글들이 상당수 오르내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 측은 민원 내용이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심지어 민원 제기자의 신원조사 및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주장하고있다.

이들의 주장은 최근 들어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등 소방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
는 시점에 소방기술사의 절대 부족으로 비싼 연봉을 준다고 해도 일반 소방시설시공,
설계, 감리회사 등에서는 인원을 구인하지 못하여 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까
지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인력공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다른 종목 기술사의 평균합격률
이 10%에서 많으면 30%까지 되면 반면 유독 소방기술사의 합격률은 5%미만에 머물러
있어 많은 응시자들은 의도적으로 합격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갖고
있다.

단적인 예로 소방기술자 자격 시험의 채점에 있어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하
고 있다. 즉 문제가 어렵던 쉽던 응시자수가 많던 적던 합격자 수는 항상 3∼5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소방관련 법규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준을 위주로 문제를 출
제하거나 출제자 혼자만 알고 있는 희귀한 용어 등의 사용도 빈번하게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출제 과목의 범위도 너무나 광범위하여 그 동안 줄곧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번 2003년부터 4과목(건축방재, 안전성평가, 화재역학, 화재 폭발 위험성 평가)
을 추가하여 많은 소방기술인들을 경악케 하고있다는 것이다.

출제 과목은 현재 화재 및 소화이론, 소방수리학, 화재역학, 건축방재, 안전성평가,
화재 폭발 위험성 평가,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설비의 구조 원리, 소방관계법
령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주 과목인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설비
의 구조 원리, 소방관계법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정도로 상당히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시험결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사람 중에서도 소방시설관련 설계도면이
나 소방관계법령 등을 전혀 모르는 일부 소방기술사를 실제 현장에서 보아왔다는 것
이다.

또한 출제 과목 중 건축방재는 법규 적으로 소방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으며 건축법
에 근거를 둔 건축기술사나 건축사의 소관이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응시자들 사이에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소방기술사들의 참여 및 주장을 받아들여 자격 취득에 편파적인 결과
가 계속 나오도록 조작한다라며 소방기술사들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가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며 지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주장에 대하여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본지에 밝혀온 답변 내용은 우선 기술
사 출제 과목 수와 관련하여, 과목 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실
무자, 학계, 공단관계자 등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과목을 조정
하여 주무부처에 심의를 받아 통과가 되야 적용된다고 밝히고있다.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외국의 방화기준 내용의 출제 문제가 국내 법규기준과 다르게
출제되었다면 그 시험 문제는 잘못된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공단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고 민원이 들어오면 출제위원과 관계자
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다.

합격률이 다른 종목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하여는 유독 소방기술사만이 아니라 소
방산업기사, 소방기사 등 소방이라는 분야 자체가 어려운 분야고 전문성이 많이 필요
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 보다 현저히 합격률이 낮으며, 산업인력공단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합격률을 임의로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있다.

소방기술사에 대하여 왜 상대평가를 하는가에 대하여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국가 자격검정 시험이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듯, 소방기술사 또한 절대평가를 시행하
고 있고 소방기술사회 측에서 상대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방기술
사회 한 단체의 주장으로는 관철될 수 없으며, 소방기술사 시험 응시자들은 오해 없기
를 바란다고 한마디…

채점에 있어서는 시험응시자들이 말하는 채점자의 문제가 아니며, 공단은 객관성을 유
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소방기술사회의 개입설에 대하여 소방기술사
회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 만큼 영향은 있겠지만 한 단체가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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