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FPN 최누리 기자] = 여야 국회의원들이 산불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산불 진화를 산림청이 아닌 소방청에서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대형산불을 비교하면 산불 기간은 2일에서 9일로 늘고 재산피해 역시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산림 면적이 4배 넓은 일본은 최근 산불 피해 면적과 발생 빈도가 줄었다”며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해야 변화한 산불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휘 체계”라며 “산불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보다 ‘산림보호법’이 우선된다. 이 법 체계에선 산불 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 소속 인력의 전문성 문제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산림청 소속 산불 진화 인력의 95%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지만 이들의 75%는 60대 이상 비전문 인력”이라며 “산림청은 2027년 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250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간 1명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포함해 총 16만1천여 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현재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소방) 인력이 있는데 다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산불은 화재이기에 화재 전문 기관인 소방청으로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ㆍ김제ㆍ부안을)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체계에서 지휘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초기에 지자체와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역량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산불 지휘체계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은 “법적으로 잔불은 지자체장, 산불은 산림청장, 들불은 소방청이 관리하도록 나눠졌다”며 “실상은 들불과 산불, 잔불이 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보면 지휘 체계 부분이 상당히 어수선하다”며 “법적으로 책임과 지휘 체계가 구분됐는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현장에서 산불을 많이 접해본 입장에서 예방과 복구는 산림청이 맡고 진화는 소방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서 현장 의견을 듣고 지휘 체계를 다시 한번 짜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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