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체제 유지는 옥상 옥과 탁상행정의 표본...

노정권 이후 최대의 참사인 지난해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현장중심
의 재난관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의 직제
(안)가 가시화되자 정부는 대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게 되었
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통보자료 및 소문과 인터넷 등에 떠도는 신설될 소방방재청의 직
제는 전문가 중심의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온데간데없고 지금까
지 흘러 온데로구태연한 현 조직인 민방위재난통제본부 그자체로 그야말로 “옥상
옥”인 직제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금 지방에서는 삼풍백화점사고 이후 급조되어 일시 운영되었던 재난
관리국이 다시 신설되어 일반직 공무원들은 인사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는 소문에
들떠 있는데다가 전국적으로 시. 군마다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난상황실을 만들고,
사용하지도 않고 창고에 쌓여있는 민방위장비들은 왜 계속 사들이며 예산만 축내고
있는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혁신을 선도한다는 행정자치부는 과연 무엇을 위
해 소방혁신을 하고 있으며, 대국민안전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방방재청 개청
준비단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먼저 넋을 달리한 순직자들과 요사이 숫한 산불진화와 각종 진화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 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금번 개청
될 소방방재청의 조직구도에서 소방의 역할과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소방 고위간부
들과 소방조직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떠돌고 있는 직제 안을 보면, 소방방재청 신설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 하부조직
(안) 기획예산처 통보 자료 본부는 3국, 1관 19과로 청장, 차장 - 공보담당관, 재난
상황실, 총무과, 기획관리관, 예방기획국, 대응관리국, 복구지원국, 혁신인사담당
관, 기획총괄과, 대응기획과, 수습대책과, 국제협력법무담당관, 민방위계획과, 방호
과, 복구과, 정보통신담당관, 소방정책과 구조구급과, 기술지원과, 특수재난관리
과, 시설장비과, 심사평가과, 민간안전협력과 등이며, 이중 소방직은 차장, 대응관리
국장, 소방정책과장, 방호과장, 구조구급과장, 시설장비과장외 1명 정도, 나머지 국
장 및 과장급은 일반직으로 정해 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와 비교해서 과장 하나만 증가됨은 물론 소방방재청 신설 취지와는 무관하
게 일반직 자리만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현장 중심기능은 완전히 배제한 재난 및 민
방위 정책기능 만으로 일반직 정원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소방방재청 정원은 총 268명으로 청장, 차장 2급(소방정감 포함) 4명(소방직1 추
정), 2.3급 3명(소방직 없음), 4급(소방감 포함)18명(소방감 과장 5명 추정), 4.5급
15명(소방직 전무), 5급(소방정 포함)61명(소방정 계장 20명 추정), 6급이하 133명
(소방직 40명 추정), 기능직 32명, 따라서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에는 3급 과장이 없
는데도 소방방재청만 유일하게 1계급을 스스로 강등하여 소방감(3급)으로 정원을 책
정한 셈이며, 더구나 계장급 이상의 정원의 증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각종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기능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할 소방
방재청이 당초 설립취지와는 무관하게 사무와 행정 기능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며,
이런 식의 직제와 체제로 소방방재청이 설립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소방 방재전
문가 및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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