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IT 재난경감 교육 및 홍보U-SAFE KOREA - IT방재는 재난경감(Mitigation)이다.u-safe korea - it방재는 재난경감(mitigation)이다. 연세대학교 소방방재전략연구팀과 소방방재신문 창간18주년 기념 공동기획프로젝트 소방방재신문 창간18주년 기념 기획기사 목록 1.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사업과 그 의의 2. 국가재난방어전략 및 시스템 3. 미국의 e-fema 시스템, it 재난경감전략의 점검 및 평가 4. 일본의 2004년 방재백서, it 재난경감전략의 점검 및 평가 5. 태풍 방재를 위한 it 재난경감 전략, 조직, 시스템 6. 대형 산불 재난경감을 위한 it 시스템 청사진 7. it 재난경감 매뉴얼 8. it 재난경감 평가 9.it 재난경감 교육 및 홍보 10. it 재난경감을 위한 산업육성 11. it 재난경감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 12. 2005년 재난경감 종합평가 국민을 교육시키는 매체는 소방방재 관련 언론매체이다. 국민을 ‘안전’ 준수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소방방재 관련 언론매체이다. 국민을 ‘안전 자원봉사자’로 양성하여 주는 것이 소방방재 관련 언론매체이다. ⑨ 회 it 재난경감 교육 및 홍보 최근 취업이 어렵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 한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가가 많은 국민의 관심사이다.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있다. 이 분야가 바로 it재난경감 분야이다. 앞서 기고에서 밝혀 왔듯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재해재난이 잘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다는 의견은 이미 사라졌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재해재난에 노출되어 있다.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이미 엄청난 속도로 가속되었으며, 년간 평균 2조원이 넘는 돈이 재해재난을 복구하는데 쓰이고 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올해 7월 이미 국가의 재해재난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가 예산을 줄이는데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재해예방 예산을 지원하겠노라고 하였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16개 광역지자체, 234개 시·군·구에 재난관리 평가를 소방방재처에서 곧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재난경감 교육이 소방방재청에서 준비 중이다. 법적으로 모든 시군구에 재난관리과를 만들도록 하는 조치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이제 재난관리과에 어떻게 우수한 인력을 근무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재난관리과가 재해예방 평점을 잘 받게 되면, 정부의 예산지원이 증가하게 되며, 좋은 점수를 받은 시군구의 수장은 재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군구의 핵심부서로 곧 부상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에서 안전, 소방, 위기관리, 방재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모자라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홍보는 외국에서 다 시켜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도에 무수히 많이 발생한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은 우리나라 국민을 놀라게 하였으며, 재해재난에 대한 준비를 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피해규모는 국제뉴스로서 극명하게 보도되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소방방재청에서 홍보에 신경을 썼지만, 국가의 언론이 자진하여 세계의 놀라운 재해재난 소식을 특집으로 처리하는 프로가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 교육은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에 있으며, 이러한 교육 및 홍보는 언론매체를 활성화하여 재해재난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it 재난경감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과 대학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여 본 결과로서, 정부의 정책/지원효과 가시화, 기업의 재난관리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대학의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학부·전문대학 설립, 교육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사 자격증 연계, 재난관리 관련 교육대학 지원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알 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1) 정부의 정책/지원효과 가시화 정부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제7188호,2004.3)’에 의거하여 재난관리 교육을 시키게 된다면, 16개 광역시도, 234개 시·군·구, 재난관리책임기관, 정부 각부 부처 등 전체 행정 공무원의 3%인 약 3만 명 정도의 인력이 재난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들의 효과적인 업무를 위하여 90%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10% 정도의 재난관리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행정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한다고 보면, 약 3천 명 정도의 재난관리 관련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대학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우수한 대학졸업 재난관리 전문인력 지원기반 확보 및 재난관리 관련 공인시험을 실시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가시화 하여야 한다. 재난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재교육을 통하여 재난관리 전문가로 양성하여 실업인력을 재고용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2) 기업의 재난관리 및 국제 경쟁력 확보 기업의 재난관리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구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재난관리를 하지 않은 기업은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을 당하였을 경우에 97%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폴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규제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재난관리비용(인력, 재원, 시설 등)을 선진국에서는 투자 및 생산비용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재난관리 여부에 따라서 금융융자의 한도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drii 기관에서는 재난관리사를 1988년 설립이래로 3,100명을 배출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매월 5-20여 개의 회사들이 재난관리사 인력 요청을 drii 홈페이지(www.drii.org -> jobs available in business continuity)를 통하여 요구하고 있으며, 1년에 200여 개의 주요 기업에서 재난관리 인력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미국의 주요 대기업은 재난관리사를 확보하고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여 놓았다. 3) 대학의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학부·전문대학 설립 정부·기업·연구소 등에서 필요한 재난관리 전문인력은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의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및 사회적 재난 등에 대한 기본 및 전문교육, 전인교육, it 전문교육 등을 2년여 동안 이수하면 재난관리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년 동안 it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재난관리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이미 it 정보화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여서 일반인을 상대로 재난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대형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외국에는 재난관리 전문대학이 많이 있으며, 이들 기관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재난관리 교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서, 세계위기관리학회 정기회의(tiems2006)가 5월말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세계 온라인 교육을 담당할 교육센터가 우리나라에 세워질 예정이다. 4) 교육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사 자격증 연계 국내에는 재난관리 관련학과 및 학부 및 대학원이 많이 있다. 이 대학들은 전통적으로 소방, 안전, 방재, 위기관리, 행정, 기상, 구급구호, 경호, 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에서는 산업체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방재안전관리 석사전공을 신설하여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야의 재해재난의 유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며, 재난관리를 위한 전문가로서 세계적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위기관리관은 가장 뛰어난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재난관리는 모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지니고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난관리사를 취득한 후 ‘국제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외국으로 취업이민이 가능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5) 재난관리 관련 교육대학 지원체계 구축 우리에게는 교육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향후 전국적인 전문대학, 평생교육원, 공무원 교육전문기관 교육모델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교육기반을 구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제7188호, 2004.3)’에서는 재난예방, 계획, 대비, 대응, 수습 및 복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평가제도수립을 한 바 있으며, 이를 2006년도에 16개 광역시도 및 234개 시·군·구에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다시 2007년도에는 480개 정부기관에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18,000 여명의 재난관리 평가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며, 이중 50% 이상은 기업 및 학교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법안이 되어서 새로운 교육을 재난관리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9,000 명 이상의 재난관리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시급히 양성하여야 하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법률제7020호, 2003.12)’이 개정되어 재해영향 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행령(대통령령제18463호, 2004.6), 시행규칙(환경부령제157호, 2004.6)이 발효되어 있다. 이는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재해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토개발을 하려면 재난관리 전문가가 계획수립·이행 등에 관여하여야 하므로 기업에서는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전문가를 채용하여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 인력수급을 위하여는 30,000 여 개의 기업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재난관리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원하여야 하는 기업차원의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6) 재난관리 관련 외국의 교육지원체계 구축 싱가폴은 재난관리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하였음을 지난 9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싱가폴 정부의 생산및혁신위원회에서 추진되었으며, 국가의 주요 사업 추진시 적용이 되며, 이러한 기준은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앞서 시행되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서, 싱가폴 정부는 국제표준기구인 iso가 싱가폴 정부를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개발할 것이며, 전세계에서 국가표준에 재난관리를 채택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중국, 상하이신문, 이러한 정도면 싱가폴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소방방재청에서도 ‘기업지원법안’을 만들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 지원방안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 재난관리는 기업 비용이 아니고 투자이자 생산의 개념으로 바뀌어 있다. 선진국에서는 재난관리가 재난을 막는 수준이 아니고 국가의 생산 및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2. 홍보 및 it 재난경감 교육 it정보화 교육은 전자신문과 디지털 타임즈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it 전문가들은 이해하고 있다. 광속도로 달려온 it 정보화는 이제 세계 최고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지만 사실 그 뒤에는 ‘it재난경감 홍보’에 대한 아픈 추억이 남아 있다. 선진국 정부는 행정의 목표를 ‘안전 및 편리’로 두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it 정보화 강국’에 두고 밀어 붙였다. 이로 인하여 국가는 행정안전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2년 태풍’루사’, 2003년 태풍’매미’ 등의 자연재해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국고인 수 십 조원의 복구비를 투입하였으며, 교통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 대형 폭발사고 등으로 수조원의 돈과 수십만명의 국민을 불구자로 만드는 행정정책을 지속적으로 하는 폐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지속적으로 재해재난피해를 3% - 4% 정도를 매년 줄여오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가슴 아픈 실정이다. 우리가 선진국에 걸맞는 ‘안전과 편리’라는 목표로 행정을 하여 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십 만 명의 교통사고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고, 수십 조원의 자연재해 피해를 십 분의 일 이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 저변에는 소방방재 관련 신문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선진국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소방방재 관련 언론매체를 활성화 함으로써 재해재난 피해를 감소하며, 완화하며, 그리고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사건 발생 이후의 보도만이 특집과 특종이 되는 엉뚱한 풍토에 젖어 있으며, 재해재난 사건에 대한 재난경감 보도에는 관심조차 없는 상황이다. 외국은 언론에서 재난경감을 위한 활동에 대한 보도를 특별한 보도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데 기여하도록 소방방재 관련 언론매체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교육시키는 매체는 소방방재 관련 언론매체이다. 국민을 ‘안전’ 준수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소방방재 관련 언론매체이다. 국민을 ‘안전 자원봉사자’로 양성하여 주는 것이 소방방재 관련 언론매체이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소방방재 관련 언론매체를 양성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을 it재난경감을 위하여 재무장시키며, it재난경감 관련 대학 졸업자인 안전, 소방, 위기관리, 방재 등의 전문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신속하게 넓혀야 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매체를 활성화 하여 전 국민이 ‘안전과 편리’라는 모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 관련 언론매체를 육성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신문이 외로운 18년의 길을 넘어서서 국민에게 it재난경감을 교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칭찬하여 주어야 한다. 아무도 ‘안전과 편리’라는 국민의 선진생활 모델을 외면하고 있을 때, 소방방재신문은 이 길을 꾸준히 지켜왔다. 이제 정부는 소방방재 관련 언론매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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