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r&d투자규모는 9조 8,443억원으로 올해보다 10.5%나 증가, 부문별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r&d 투자는 2005년에 10.1%가 증가한데 이어 2006년 14.2%, 2007년에는 10.5%로 3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내년에는 기초･원천기술 분야의 연구지원을 강화하여 내년도 전체 r&d예산 가운데 기초연구 비중이 25%로 늘어나고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할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도 4764억 원으로 5.6% 확대된다.

r&d예산 대비 지방 r&d비중도 올해 36%에서 40%로 확대되고, 혁신형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33.4% 증가한 3600억 원으로 책정하는 등 국가균형발전과 성장･복지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국민생활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방, 우주･항공, 에너지, 방재, 건설교통 등 공공･ 복지기술 분야 투자가 대폭 늘었다.

국방분야 r&d투자 확대, 2015년까지 선진국 10%수준으로 확대

국방 분야 r&d투자는 올해 1조 618억 원보다 21.5% 많은 1조2902억원으로 증액하여 여 국방비 중 r&d투자비중을 5.2%수준으로 확대하고, 오는 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 국방비 중 r&d투자비중은 4.6%로 미국(17.2%), 프랑스(10.5%), 영국(9.7%) 등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실정이나 선진국들이 첨단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첨단무기 개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r&d 투자확대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항공우주분야 예산은 3740억 원에서 4519억 원으로 20.8% 증액하여 오는 12월 발사예정인 우리별 2호, 내년 말로 예정된 통신해양기상위성 위성개발과 위성발사체 개발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헬기기술 자립화사업 예산도 510억 원에서 980억 원을 늘였다.

특히 새로운 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자원고갈에 대비하여 에너지특별회계 재원 가운데 에너지관련 r&d사업 예산이 올해 1385억 원에서 3982억 원으로 약 2.9배나 늘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전기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5개 에너지관련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토록 하여 에너지분야 연구개발이 강화된다.

또 에너지 및 자원순환기술 개발(200억 원)과 산업에너지기술개발(227억 원) 2개 사업을 신설하여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대기오염물질 저감, 에너지관련 부품소재의 국산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 분야 r&d예산은 올해 3,028억 원에서 3,816억 원으로 26% 늘이고 지난 5월 마련한 ‘건설교통r&d혁신 프로젝트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초고층 복합빌딩, 초장대교량, 해수담수화 시스템, 미래고속철도 시스템 등 10대 중점추진 r&d프로젝트(v-10)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이밖에 한지, 숯, 옻 천연접착제, 고유금속 및 광물소재 등 세계일류 기술로 발전이 가능한 우리나라 전통과학기술을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에 20억 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에 25억 원이 신규로 지원하고 오는 2011년까지 모두 390억 원을 투입하여 초고층 빌딩이나 지하의 대형화재에 대비한 첨단소방장비 개발과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sars 등 25개 질병 역학연구 백신개발 위해 40억 투입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평가 연구에 10억 원, 환경오염물질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해초, 조개 등 환경생태시료의 보존 및 분석실험을 위한 국가환경생태시료은행 설치를 위해 5억 원이 각각 신규로 지원된다.
 
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탄저별, 조류인플루엔자 등 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으로 감염되는 25개 질병에 대한 역학연구와 백신개발을 위해 올해보다 24억 원이 늘어난 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도 r&d분야 예산은 부처간 기능조정을 통해 중복 과잉투자를 해소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농림 분야 r&d추진체계를 개선하여 농림부는 산업화 및 실용화 분야, 농진청은 기초･ 원천기술 분야, 산림청은 임업분야로 역할을 분담하여 농림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 예산 가운데 임업관련 r&d는 산림청으로 이관(14억 원)하고, 현장적용기술과 기초･원천기술 분야는 농진청으로 이관(82억 원)했다.

소방재청의 자연재해저감기술 가운데 산불피해저감분야는 산림청으로(2조 5,000억 원), 환경친화적 생물을 소재로 한 적조 및 녹조분야는 해양수산부로 이관(2조 5,000억 원)하는 등 부처별로 분산 추진돼 온 방재연구개발사업도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라 재조정했다.

또한 그동안 r&d투자가 미흡했던 기상청과 소방방재청의 r&d관련예산을 각각 43.6%, 30.9%로 크게 확대하고, 문화재청은 19.3%, 산림청18.1%, 보건복지부15.4%, 환경부는 15.1% 늘이고, 과학기술관련 정부 출연연구기관 지원예산도 1조 1,252억 원으로 11.3% 늘였다.

기획예산처는 r&d투자 확대와 더불어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장기 국가목표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전략 로드맵을 오는 12월까 마련할 계획이다.

어울러 전체 r&d투자 가운데 산업부문지원 비중은 점차 축소하고 기초･원천분야와 복지분야 비중은 확대하는 등 r&d재원 배분구조를 선진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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