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차규근ㆍ정춘생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9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림화재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정춘생 의원실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분산된 지휘권 등으로 연일 혼선을 빚는 현 산불 대응체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성토가 매섭다.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근본적 개선책이 담긴 입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산불 현장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ㆍ정춘생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창석)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림화재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차규근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ㆍ‘산림재난방지법’ㆍ‘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산림화재 3법’의 취지와 골자를 설명하고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산림화재 3법’은 소방이 적극적인 산불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명문화하고 산불 진화 주관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산불 규모나 발생 지역에 따라 지휘권자가 기초자치단체장ㆍ광역자치단체장ㆍ산림청장 등으로 달라지는 복잡한 현 지휘체계를 개편해 기관 간 혼선을 줄이고 주관기관이 달라 발생하는 장비ㆍ인력 중복 등 예산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차 의원 설명이다.

전국 의용소방대원을 산불 진화 등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의용소방대를 산불 진화ㆍ예방은 물론 주민 대피 유도 등에 활용해 인력 부족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차 의원은 “이제는 산불 대응체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끝내야 할 때”라며 “‘산림화재 3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정춘생 의원은 추가 입법을 통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정 의원은 ‘산림화재 3법’에 더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을 묶어 정 의원이 명명한 약칭은 ‘산불대책 패키지 4법’이다.

‘산불대책 패키지 4법’은 차 의원의 ‘산림화재 3법’과 같은 입법 취지와 내용을 공유한다. 차이는 산불진화헬기 동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화재 진압 등엔 헬기를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동원ㆍ투입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헬기 일괄 동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재난 시 헬기가 기관별로 독자 운용돼 투입이 지연되는 등의 한계가 나타나는 실정이다.

법안엔 재난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보유ㆍ임차 중인 헬기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산불 발생 시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해경 등 기관별로 보유ㆍ임차 중인 헬기가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며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소방노조의 리더들은 올해 초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산불 대응체계의 현실을 비판하고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영각 본부장은 “수십 년째 산불 지휘권을 가진 산림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산불이 발생하면 119로 신고가 들어오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하는 조직은 소방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방이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하는데도 지휘권은 없다. 국민은 이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석 위원장은 “산불 등 재난의 프로는 소방이다. 불을 가장 잘 끄니까 정부가, 시민이 소방에게 화재 진압을 맡기는 것 아닌가”라며 “산불 대응체계를 두고 더 이상 이권 논리가 작용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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