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방 국가직화 5년, 국가 책임과 지방 분권 토론회’가 열렸다.  © FPN

[FPN 유은영 기자] =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휘체계와 조직, 재정 구조는 바뀌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소방청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 확대와 더불어 소방 주체로 지방에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주관한 ‘소방 국가직화 5년, 국가 책임과 지방 분권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왼쪽부터) 발제자로 나선 이동규 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교수, 유상엽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FPN

 

이날 토론회에선 이동규 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교수(국가안전망 강화 및 재난 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전략적 중앙집중 조직 설계방안)와 유상엽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소방 국가직화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가 발제자로 나섰다.

 

두 교수는 소방청이 독립 외청으로서 국가적 재난과 맞물려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인사나 재정 등 남아 있는 문제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소방청장의 단일 지휘체계 확립과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국세 기반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함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경계 재정렬 등을 언급했다. 

 

▲ 좌장을 맡은 최상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FPN

 

최상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최갑용 서원대학교 AI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인중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하현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지방세정책과 총괄팀장 ▲김승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조직진단팀장이 참여했다.

 

▲ 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FPN

 

조성 교수는 “소방 국가직화 이후에도 지휘권 이원화와 사무 구분의 모호성, 재정 불평등, 인력 격차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며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담뱃세 의존을 넘어 관광기금 등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인구 변화에 따른 출동 수요를 반영하고 현장 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안전재난관리 전체 부분은 지역사고수습본부 역할을 강조하기보단 통합지원본부가 긴급구조통제단을 보조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최갑용 서원대학교 AI소프트웨어학과 교수  © FPN

 

최갑용 교수는 소방 국가직화 이후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교육과 R&D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소방학교 교육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ITㆍAI 기반 표준 교육이 부족하다”며 “국가가 예산을 확보해 표준화된 교육을 시행하고 지방은 이를 토대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방이 R&D 예산을 많이 확보한 건 알고 있다”며 “그게 교육과 우리 현장에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게 지방과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분권 책임 또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 FPN

 

유일하게 시도를 대표해 참석한 주윤창 정책지원관은 국고 중심의 소방재정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인상할 때 지방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이뤄지면 이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지방 돈을 빼서 다시 소방에 주는 것”이라며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된다면 보통교부세 인상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방은 시도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소방청에는 특별회계가 없다”며 “당연히 소방이 사업을 해야지 행정안전부가 소방을 소관하는 기관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소방청보다 소방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되지 않고 소방 주체로 재원이 지방으로 흘러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 FPN

 

박관규 센터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가 반드시 답은 아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소방력 격차는 중앙 부처들의 계산이지 시도의 탓이 아니다. 대형 산불ㆍ태풍 등 일부 대형 재난만 중앙지휘가 필요할 뿐 대부분 화재와 재난은 지역 소방조직이 현장을 잘 아는 만큼 지역에서 대응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 “소방관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화재를 진압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길에 과연 국가직이 정답이냐, 국가의 통일된 지휘체계가 정답이냐라는 문제는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이인중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FPN

 

소방청을 대표해 참석한 이인중 담당관은 “30여 년간 현장과 중앙을 모두 경험한 소방관으로서 소방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지휘체계와 조직 운영의 불일치”라고 피력했다.

 

이 담당관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따르지만 행정ㆍ인사ㆍ예산에서는 시도지사 직속 보좌기관 성격에 묶여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또 도지사ㆍ시장ㆍ청장 등 다양한 지휘 라인이 현장에서 중첩되는 문제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는 “소방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ㆍ지방 구분 없이 출동하는 조직인만큼 인사ㆍ예산ㆍ조직 권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직속 특별행정청 형태로 소방본부를 두고 그 아래 소방서를 편제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하현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지방세정책과 총괄팀장  © FPN

 

하현균 사무관은 “소방 중요성과 재정 확충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중 어디를 늘려야 하는지 논의가 명확지 않아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분 지방교육세가 내년에 일몰되면 약 1조원대 재원이 있는데 소방 쪽에 줄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과세 표준 확대나 세율 인상이 가능하지만 조세 저항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소방에서 사업비나 처우 등 필요 예산을 좀 더 명확하게 주면 제대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김승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조직진단팀장  © FPN

 

김승현 팀장은 “소방 지휘체계 개선과 관련해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낮아 현장 지휘에 어려움이 있고 중간 직위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광주ㆍ대전은 이미 직급 상향 방침이 결정돼 기재부와 협의 중이고 인천ㆍ경기북부의 직급 상향과 중간 직위 등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도 소방본부를 소방청 외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도 소방본부가 아주 오랜 기간 본청 실국급과 동등하게 본부로 운영돼 온 점을 감안하면 외청으로 빠진다고 해도 단체장 지휘권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도읍ㆍ서범수ㆍ김기현ㆍ김정제ㆍ박덕흠ㆍ김상훈ㆍ박수민ㆍ고동진 의원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 토론회를 주관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 FPN

 

이 자리에서 이달희 의원은 “법의 틀 안에서 예산과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과 재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면 끝까지 돕겠다”고 약속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