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인력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전남지역에 소방관 현장출동인력 부족률은 46.6%에 이르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전남은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전남은 소방대원 단 한명이 상주하는 1인 지역대가 36곳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 다음으로 1인지역대가 많은 강원이 16곳인 곳에 비하면 배를 넘는 수치이다. 1인지역대는 1인의 소방대원이 관할하는 지역이 넓을 수밖에 없고이에 따라 골든타임을 지키는 등 응급한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소방조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일선현장의 소방관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박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소방조직이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신뢰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출동인력의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출동인력의 부족으로 원활한 소방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소방조직에게 계속적인 신뢰와 박수를 보낼지 의문스럽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방인력부족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그 답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소방조직의 국가직 전환이다.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관들 같은 몇몇 국가직 소방관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이다.

이렇게 일선 현장의 소방관들이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들이 속한지역의 경제력에 따라서 그 지역의 소방예산의 규모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서울 같이 소방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 있는 곳은 소방인력을 충분히 충원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전남 지역 같이 예산의 여유가 없는 곳은 소방예산을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책정하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소방조직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되는 것이다. 소방조직이 지금처럼 지방직이 아니라 국가직으로 완전히 전환된다면지역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쓴 웃음 짓는 상황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국가직 전환이 된다면서울과 전남의 예산능력에 따른 소방서비스 질의 차이 같은 것이 없어지고 서로 균질해짐으로서 전남 같은 현재 소방인력이 부족한 지역도 인력충원이 원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직 전환 이후에정부의 소방예산에 대한 충분한 책정이 당연히 전제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소방조직은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와 박수를 받아왔다. 그러나 현장출동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국민들에게 원활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국민들이 소방에게 등을 돌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서 숭고한 소방정신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이제는 소방조직의 국가직 전환을 진정으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강진소방서장 김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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