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3일 kbs 저녁9시 뉴스에 보도된 ‘방호시설 규정도 관리도 엉망’ 과 관련, 국가 1등급 방호시설에 대해 2008년부터 매년 2개소씩 1등급시설을 확충토록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는 13일 방호시설 설비나 건설기준에 대한 표준화된 규격이 없어 관리도 주먹구구식이고 시설을 만들 때 마다 해외규격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품질보증을 받는 등 제각각이라며 소방방재청이 2010년까지 인구50만이상 모든 시군구(27개소)에 160억원을 투입해 1등급 방호시설을 갖추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에대해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지침'에 대피시설 시설기준과 기본적인 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지침과 청사신축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도를 작성하고 있고 설계도 및 시설완공시 전문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 기술자문 및 종합 성능검사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다만, 2000년도까지 시설은 외국제품 및 해외규격으로 설치되어 성능검증 및 부품교체 등 a/s 가 곤란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금년도 연구용역과제로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기준 및 평시활용 연구' 용역시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개선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대피시설 등급별 기준(설치기준, 방호기준 등) 및 기본설계(안), 2~3등급 대피시설 화생방방호 보강방안 연구, 비상대피시설 운용 및 관리 매뉴얼 제작, 평시 주민활용 활성화 방안 등 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2005년도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에 따라 2006년~2010년까지 27개소에 확충키로 하였으나(총 162억원, 국비 · 지방비 각각 50%), 2006년 예산 미확보로 2006년 지침에 확충시기 및 예산규모는 명시 않고 자치단체 청사 신축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2007년~2011년)에 2008년부터 매년 2개소씩 1등급시설을 확충토록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