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Ⅹ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7. 드론 보험
1)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제도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질병 또는 사고에 대비해 생긴 제도다. 상해, 사망, 또는 재산피해 등 리스크가 큰 분야일수록 관련 보험 상품이 잘 발달돼 있다. 그중 보험의 필요성에 관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분야를 꼽아 보면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빠르고 안전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리스크가 높다.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그래도 매년 평균 약 22만 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평균 약 4300명(인구 10만 명당 7.7명) 정도에 달한다(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을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권 등록을 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최소한 3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책임보험(강제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의무 가입 금액만으로는 피해보상을 해주기 부족한 때도 있어 보다 높은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상품(임의보험)을 대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점차 늘어나는 드론 수요와 비례하는 드론 사고 사고에 대한 높은 리스크는 드론도 예외일 수 없다. 드론은 지난 몇 년간 실제 활용 범위가 급속도로 넓어지면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상업용도 항공촬영(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 광고, 홍보, 뮤직비디오 등), 방제(방역), 건설(측량, 모델링 등), 공인중개업 등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야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이제는 자율주행 드론 택시와 택배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을 만큼 활용성의 한계를 예측하기 어렵다. 취미로 비행을 즐기는 많은 드론 조종자까지 포함하면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보편화 됐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항공촬영에 입문하거나 취미로 즐기는 조종자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드론은 무게 250g 초과 2㎏ 미만의(4종) 센서형(촬영용) 무인멀티콥터다. 센서형 드론은 대부분 최소 수백 m 이상의 거리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원격조종이 가능하다.
게다가 위치나 자세 자동제어, 장애물 감지 센서 등 안정화 기능이 추가된 드론이라면 누구나 쉽게 입문할 수 있다. 250g 초과 2㎏ 미만의 드론은 4종으로 분류돼 6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비행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취미로 즐기는 조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법 비행이나 촬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다가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비행과 추락 사고는 ‘항공안전법’에 의한 비행 절차나 기체의 작동 원리 이해 부족 등 조종이 미숙한 입문자에게 많이 발생한다.
입문자가 비행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드론 조종까지 미숙한 건 당연하다. 게다가 드론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사용자 메뉴 또한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어 익숙해지는 게 쉽지 않다.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체의 무게가 250g 초과 2㎏ 이하일 경우 비행 전 최소 4종 조종자 온라인 교육이라도 이수하게끔 개정됐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못하다.
입문자에게 중요한 모의비행(시뮬레이션) 또는 실제 비행 실습이 병행되지 않은 이론 교육만으로는 조종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전과 비교하자면 실제 도로주행 연습이나 연수 없이 ‘도로교통법’과 간단한 조종 이론 교육만 받고 바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다.
드론 통제와 사고 발생의 취약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입문자를 포함한 많은 조종자의 비행운용 능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항공관련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도 불법 비행과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드론의 사각지대는 항공기처럼 항공교통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모든 지역을 관제하거나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역시 자동차와 비교한다면 교통정보 서비스와 교통신호 없이 운전자 모두 서로 불문율에만 의지하며 운전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현재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입문자 또는 조종자가 많아질수록 불법 비행과 사고 발생이 비례할 수밖에 없는 교통 환경이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파악한 드론 사고 신고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두 8건에 불과하다. 드론은 사고 피해 발생 시 자동차 사고와 같이 신고하거나 보험 처리를 한 사례가 드물어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렵지만 관심이 있다면 커뮤니티에서 사고 관련 이슈를 자주 접하거나 직접 체감할 수 있다.
<본 내용은 2021년 6월 1일 기준의 법령과 규칙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 hcs119@seoul.g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8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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