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이 요구되는 현안 과제를 ‘주목하라’
- 말로만 ‘하겠다’는 정책은 이제 그만!
- 개선! 두 글자는 의지에 달려 있어…

매년 새해가 되면 정부는 새로운 정책들을 구상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하느라 분주하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소방방재청도 2010년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한창이다.

현안 중점 과제들을 비롯해 여러 방면으로 도출된 갖가지 지적사항 등을 선별해 각 부서별 세부적인 추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계획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유독 소방분야에서 만큼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도 역시 2007년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 지적사항과 소방방재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계획들도 이행되지 못하는 씁쓸한 모습이 연출된 한해였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200여 곳이 넘는 제조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새로운 검정제도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회를 갖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1년이라는 세월을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나쳐 왔다.

이에 따라 올해 변화가 기대되는 소방분야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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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분리발주’ 현실화 기대

올해에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련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1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해 5월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소방시설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해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가능할지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고 있다. 지난 12월 8일 해당 개정 법안에 대해 국토해양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소방시설공사의 저가하도급 및 부실시공 우려는 분리발주로 해결될 사안이라기보다는 감독관리 및 제도운영의 강화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토위는 분리발주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원가상승에 의한 국민 부담 증가와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곤란 및 목적물의 수요자인 발주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상태이다.

이 같은 건설업계의 반대는 지난해 소방방재청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당시에도 제기되어 온 바 있고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분리발주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등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충돌이다.

분리발주를 시행중인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에도 산업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분리발주의 존폐여부를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는 분리발주가 제값 받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괄발주 받은 건설사는 일정한 이윤을 공제하고 하도급해 출혈 경쟁을 부르고 이로 인한 최저금액 하도로 중소 소방공사업체는 적정 공사비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일괄발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 전문업체는 공사 수주의 기회를 잃고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시공의 법적명의가 등록되지 않아 공사실적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안 상정 이후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노력을 통해 올해 중 분리발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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