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이 요구되는 현안 과제를 ‘주목하라’
- 말로만 ‘하겠다’는 정책은 이제 그만!
- 개선! 두 글자는 의지에 달려 있어…

매년 새해가 되면 정부는 새로운 정책들을 구상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하느라 분주하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소방방재청도 2010년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한창이다.

현안 중점 과제들을 비롯해 여러 방면으로 도출된 갖가지 지적사항 등을 선별해 각 부서별 세부적인 추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계획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유독 소방분야에서 만큼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도 역시 2007년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 지적사항과 소방방재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계획들도 이행되지 못하는 씁쓸한 모습이 연출된 한해였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200여 곳이 넘는 제조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새로운 검정제도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회를 갖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1년이라는 세월을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나쳐 왔다.

이에 따라 올해 변화가 기대되는 소방분야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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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품 내구연한제 도입…관건은 ‘의지’

2009년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소방제품의 내구연한제 도입 문제. 민주당 최인기 의원을 시작으로 소방제품 내구연한제 도입에 대한 문제는 여ㆍ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잇따라 지적됐다.
 

▲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소방제품에 내구연한이 없어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신희섭 기자

당시 최인기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쓰는 소방장비에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만 일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소방제품에는 내구연한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 내구연한 조차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노후 소방기기들     ©최 영 기자

또, 한나라당의 유정현 의원은 “건물에는 소화기 등의 소방기기가 비치 돼 있는데 10년이 훨씬 넘은 건물에 비치돼 있는 소방기기는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규가 없어 계속 놔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일정부분 소방산업도 진흥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소방제품의 내구연한 문제 등 전반적으로 소방용품에 대한 질적인 문제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은 앞서 2007년 소방제품의 내용연수 고시를 위해 입법예고까지 한 법안을 사장해 추진 의지 부족에 따른 제정유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소방방재청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소방제품의 내구연한 도입이 언제쯤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소방제품의 내구연한 도입은 소비자들의 인식제고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거센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방제품 내구연한제 도입을 위한 소방방재청의 정책적 움직임은 어떨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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