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이 요구되는 현안 과제를 ‘주목하라’
- 말로만 ‘하겠다’는 정책은 이제 그만!
- 개선! 두 글자는 의지에 달려 있어…

매년 새해가 되면 정부는 새로운 정책들을 구상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하느라 분주하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소방방재청도 2010년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한창이다.

현안 중점 과제들을 비롯해 여러 방면으로 도출된 갖가지 지적사항 등을 선별해 각 부서별 세부적인 추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계획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유독 소방분야에서 만큼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도 역시 2007년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 지적사항과 소방방재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계획들도 이행되지 못하는 씁쓸한 모습이 연출된 한해였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200여 곳이 넘는 제조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새로운 검정제도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회를 갖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1년이라는 세월을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나쳐 왔다.

이에 따라 올해 변화가 기대되는 소방분야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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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것은 소방제품 검정체계 개선!

소방방재청은 현행 소방제품의 사전, 사후 제품검사를 제품검사제로 전환하고 제조업체별 품질관리 능력 수준에 따라 공정심사와 품질심사를 거쳐 업체별 차등검사를 적용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 지난해 1월 15일 열렸던 소방검정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제조업체 설명회     ©최영 기자

현재의 검정시스템은 제조업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검사방식으로 생산 공정에 대한 품질관리 평가시스템이 결여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소방방재청의 대안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월 15일 전국의 소방제품 제조사 관계자 200여명 이상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소방제품의 검정체계를 차등화 방식으로 개선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별다른 변화 없이 소방제품의 검정제도를 운용 중이다. 결국 말로만 검정체계 개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해놓고 1년의 세월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다는 지적이다.

소방제품 제조업은 지난 1997년 소방검정제도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제조업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최소한의 시험시설만 갖추면 소방제품의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당시 190개사의 제조업체가 410여개사로 대폭 증가해 품질관리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부실업체가 늘어났고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버렸다는 지적이 크다.

이 상황에서 제조업허가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소방방재청에서는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능력별 차등화 검정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었지만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방검정기관 복수화 권고’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사항이 맞물리면서 검정시스템 개선계획이 앞뒤가 바뀌어 버렸다.

당초 발표했던 차등화 검정시스템의 적용보다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검정기관 복수화를 위한 움직임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소방산업을 위한 검정제도의 개선은 복수화가 우선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차등화 검정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업체별 제품관리 수준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사항이 먼저일 수 있지만 소방제조업계의 구제를 위한 시급한 정책은 복수화가 아닌 품질관리 수준별 차등화 검정시스템의 도입이다.

과연 올해에는 지난해 초 발표했던 것과 같이 소방검정제도가 차등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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