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이 요구되는 현안 과제를 ‘주목하라’
- 말로만 ‘하겠다’는 정책은 이제 그만!
- 개선! 두 글자는 의지에 달려 있어…

매년 새해가 되면 정부는 새로운 정책들을 구상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하느라 분주하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소방방재청도 2010년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한창이다.

현안 중점 과제들을 비롯해 여러 방면으로 도출된 갖가지 지적사항 등을 선별해 각 부서별 세부적인 추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계획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유독 소방분야에서 만큼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도 역시 2007년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 지적사항과 소방방재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계획들도 이행되지 못하는 씁쓸한 모습이 연출된 한해였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200여 곳이 넘는 제조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새로운 검정제도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회를 갖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1년이라는 세월을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나쳐 왔다.

이에 따라 올해 변화가 기대되는 소방분야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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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내진설계 도입 본격화 예고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9월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의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현행 법령상 소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근거규정이 없어 내진설계 대상과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시작으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지진 및 진동으로부터 견딜 수 있게 설치돼야 하는 대상과 설치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제시되면서 또 하나의 산업적인 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7년 소방방재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에는 소방시설 중 옥내외 소화전 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방화수조, 가압송수장치, 자동경보기, 제연설비 등에 대해 우선적인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당시 연구용역에서는 배관에 대한 내진기준이 중심이 되면서 이를 우선으로 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여 그 시점이 올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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